[인터뷰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참모진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 이들을 쳐내지 않고는 집값 안정화는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끝도 없이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에 기자는 검찰의 조국 수사가 먼저 떠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수사를 두고 ‘인디언 기우제’라고 빗댄다. 인디언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 이 기우제는 반드시 성공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면, 언젠가 집값은 안정될지 모른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기로 한 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에게 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봐야겠다.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발언을 하셨다.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1월 19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집값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고 했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진 곳도 있다고 했다. 전혀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던 대통령께서 12월 26일에는 아무 예고 없이 정책을 발표했다. 며칠 전 신년사에서는 투기와 전쟁을 하겠다고 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다.” 

-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선언도 하셨다. 

“전쟁을 하겠다는 대통령이 핵무기와 원자폭탄을 가진 투기세력의 무기를 빼앗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전쟁을 누구와 할 것인지, 무엇과 전쟁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투기세력이 누리고 있는 특혜를 싹 없애고 기존에 줬던 특혜까지 제거시키는 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적에게 무기를 잔뜩 대줬는데 무기를 그대로 놔두고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나. 무기를 회수해야 한다.” 

-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만약 대통령이거나 정책 책임자라면, 어떻게 하면 집값을 즉시 잡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안다. 너무 간단하다.” 

“지금 당장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해야” 

김헌동 본부장은 지난 노무현 정부때부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각종 부동산 정책과 자료를 수집해 데이터한 후 이를 도표로 만들어 놓았다. 이날도 각종 도표를 보여주며 집값 안정화를 위한 해법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사진=김한주 기자)그의 말에 자신감이 넘친다. 문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면 집값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너무도 간단하다는 말에 기자는 의아했다. 그것도 ‘즉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간단하면 집값이 이렇게 오를 리가 없지 않는가. 그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겠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나 정책 책임자라면 첫번째, 당장 분양가 상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는 법 개정도 필요 없다. 대통령이 그냥 시행하라고 하면 된다. 두 번째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43%인 것을 두 배로 올리는 것이다. 오랫동안 (공시지가를) 왜곡 조작한 사람들이 누군지, 1년에 1500억원이라는 돈을 써서 제대로 가격조사조차 안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동안 18번의 대책, 아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은 청와대 참모와 관료를 교체하겠다. 대통령과 국민을 속인 책임자들 홍남기 부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경질하고 국민께 고통을 드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한다.” 

- 세 가지 내용 모두 하지 않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또 집값이 오르고 또 그때 추가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냐.” 

- 대통령이 오늘(14일)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국민이 위화감이 들 정도로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집값 상승을 인정하는 발언도 하셨다. 집값이 올랐다고 인정하면서도 안정됐다고 발언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인가. 

“아직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한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질 게 없고 발언이 달라질 게 없다. 12월 16일 대책을 내놨는데 일시적으로 안정됐다고 했다. 안정된 거라는 건 집값이 문재인 정부 집권 이전으로 가는 것이 안정이다. 그러면 (집값이) 얼마가 올랐냐. 서울 집값이 평균 2억5천에서 3억, 강남은 6억 올랐다. 청와대 참모 정책실장들은 10억씩 올랐는데 그 사람들의 아파트값이 10억 내려가고, 평균 6억이 내려가야 한다. 오른 거 만큼 거품이 빠져야 그게 겨우 국민이 볼 때 안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수준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도 않고 더 올라가면 또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대책을 내놓겠다 정도밖에 안 들린다.” 

- 모든 대책이 임시방편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 우선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해놓고 이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우리(경실련)는 공시지가가 43%라고 하고 국토부는 65%라고 한다. 정부는 향후 65%를 70%로 만드는데 앞으로 7년 동안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집값이) 임기 2년 반 동안 35~40%가 뛰었는데 공시지가 15%만 올려놓아 이로 인해 ‘갭’이 더 커졌다. 그 ‘갭’을 줄일 생각을 안 하고 1년에 1% 올린다는 것은 안 올리겠다는 것이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2019년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이 건물의 실거래금액은 9,883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96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이다.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자료=경실련 제공)

이 부분에서 공지시가에 대한 경실련과 정부 측 입장이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102건에 대한 과세를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29.3조원으로 공시가격(땅값+건물값) 13.7조원과 크게 달랐다고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금액의 37% 정도로 정부가 주장하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7%까지 현실화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경실련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경실련 조사와 크게 달라 정부의 목표 현실화율 70%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공시지가가 실제 매매가와 크게 다르다 보니 이로 인해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면서 세금 특혜를 보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면 공시지가를 실제 시세에 근접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경실련이 사용한 지가 상승률은 국가 승인 통계인 '지가 변동률'과의 차이가 있어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경실련에 공개토론을 요청했다가 경실련이 이에 응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12월 24일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그것을 검증하고 있다. 검증하니까 2017년에 39%였던 게 33%로 더 떨어졌다. 땅값은 20%~25% 올랐는데 정부가 올린 공시지가는 10%밖에 안 올렸으니 갭이 더 커졌다. 그런 일을 하는 관료를 그대로 놔두고 무슨 효과가 나오겠나.” 

- 관료에 대한 비판 의식이 크다. 국토부 관료나 재경부 관료는 바뀌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현재까지 그 관료들이 그대로 있는데 유독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을 지적하셨다. 친재벌 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떨어지고 친서민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크게 올랐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김 본부장의 답변은 펙트체크와 함께 다음 편에서 계속된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사진=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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