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하태균 기자]

공식 집계에 따르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은 2019년 성장률이 6.1% 성장해 29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내수 침체와 미국과의 치열한 무역전쟁의 영향 속에 놓여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성장 촉진을 위해 대책을 쏟아냈다.

미국과 보다 나은 관계에 대한 희망이 중국의 제조업과 기업신뢰도에서 약간은 개선되고 있지만, 거의 2년 동안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상당한 시달림 속에서 성장률이 나온 것이다.

지난 15일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 사이에 “제 1단계” 무역 협정(Phase One Trade Deal)을 체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최근의 양국의 이득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이 같은 30년 만의 최저치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에도 베이징 당국은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감세(tax cuts)를 비롯해 지방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거액의 채권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왔다.

또 중국 은행들은 특히 작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하도록 권장되어 왔다. 지난해 중국 국내 통화의 신규 대출은 2조44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는 투자 증가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회복이 매우 더디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21세기 첫 10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면서 훨씬 더 강력한 경제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비록 6.1%의 성장률이 거의 30년 만에 중국의 가장 취약한 성장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이다. 예를 들어, 미국 중앙은행은 올해 미국 경제가 약 2.2%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실제로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스티븐 맥도넬(Stephen McDonell) 비비시(BBC) 중국특파원 분석이 중국 경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많은 나라들에게 30년 만에 가장 낮은 GDP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공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BBC특파원의 분석이다. 

내수와 미국의 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무역 전쟁이 실제로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2019년의 6.1%의 GDP 수치는 정부의 목표 범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점차 기대치를 낮추려고 노력해 왔다. 중국은 자연환경을 황폐화시키고 관리 불능한 부채의 폭발을 초래한 지속 불가능한 성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 왔다.

중국 정부는 증기가 너무 빨리 경제에서 빠져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은행 대출에서 중요한 문제는 누가 대출에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수많은 지방 도시에서 불쑥 나타난 “아무데도 가지 않는 다리”라는 허영심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현대 중국 발전의 미래로 여겨지는 유망한 신생 기업이 될 것인가?

제 1단계 거래의 일환으로, 중국은 2017년 수준 이상의 미국 수입을 200억 달러 늘리고, 지적재산권 규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중국 제품에 부과한 새로운 관세의 일부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동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 협정이 미국 경제에 "변혁적(transformative)"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