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정석동 기자]

유엔경제사회국(UN DESA=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 운크타드) 등 유엔 기구가 지난 16일(현지시각) 공동으로 작성 발표한 “2020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0)”이라는 보고서가 이 같이 밝혔다. 

새 보고서는 2019년도 북한의 실질 경제성장률(실질 GDP성장률)이 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지난 2017년의 -3.5%, 2018년에는 -4.2%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게 된 것이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2020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8%에서 2.2%로 소폭 오르고, 2021년에는 2.8%로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2.0%대의 성장률 수준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 소비자물가 변동률은 지난해 4.8%로 2018년의 4.7%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2020년에는 5.0%, 2021년에는 4.9%로 다소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유엔은 내다봤다. 

유엔 보고서는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아, 일부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지난해 6월 현재 기준으로 유엔 회원국의 1인 당 총소득 규모를 ▶ 고소득 ▶ 중상소득 ▶ 중하소득 ▶ 저소득 등 4개의 국가군으로 분류하면서, 북한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대부분의 최빈국들과 함께 “저소득”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은 “고소득”국가로 분류하고,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각각 2.2%와 2.0%로 추산했다. 

문제는 유엔 보고서가 앞서 언급 한대로 근거와 이유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엔 보고서 수치와는 모순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마이너스 성장 전망은 대북제재 누적의 악영향으로 특히 대중무역 적자 누적액이 지난해에도 20억 달러가 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 적자와 외화수입의 급감 등 그 충격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과 다양한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그런데 유엔 보고서는 2018년 마이너스 4.2%가 2019년도에는 1.8% 플러스 성장으로 보았는데 그 격차가 무려 6%P 나고 있다. 

2019년도 1~10월 북중 교역 규모가 2018년도 같은 기간 대비 14% 증가하고, 농업 작황도 과거처럼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포착된 ▲ 해상 불법 환적(illegal transshipment), ▲ 비공식적 석탄 수출 ▲ 비공식적 원유 수입, ▲ 중국의 접경 지역 불법 활동 단속이 느슨해진 것 등으로 물자들의 북한 유입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면서, 북한의 장마당(market)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 등이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대북 제재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상당하다. 수출이 90%이상 차단되고, 외환보유고가 매년 10억 이상 씩 감소하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높은 반등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긍정적인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생존에 필요한 버티기 수준’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제재 이전에 비축해 놓았던 자원들을 활용하여 버티는 단계”라는 분석도 있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북한의 성장률은 -1%안팎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이 같은 매우 보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중국이나, 미국도 아직 지난해 GDP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정보 얻기가 매우 힘든 북한의 성장률을 이렇게 빨리 발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1.8% 성장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다소 유엔 수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실질 GDP성장률보다는 1인 당 GDP성장률이 0%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낮은 소비 지출은 개선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일부 지역을 제외한 북한 정부의 내부 투자도 없어, 일반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은 최악이었던 2018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이 권력 세습에 의한 것이지만 출범 초기 “다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은 10년 째 이뤄지기는커녕 어려움만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북한의 ‘사회주의 부귀영화’는 저 높은 선반 위에 있다. 김정은의 딜레마가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