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하태균 기자]

이와 관련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가토제를 강화하는 과거로 되돌아 가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고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라의 경제 형편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한 것”을 그 원인이라고 제시했다. 일당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이어 “경제 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각중심제를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도들”을 제시했다. 

과거 옛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중앙통제경제 시스템이 이미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옥죄는 방식을 택한 것은 앞으로 북한 경제의 앞날을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통일적 지도와 내각의 역할이 강조된 것”을 주목했다. 

VOA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이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계획 완수에 관해 언급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그와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한은 시장경제 부문이 아닌 중공업, 화학, 철강, 전력 산업을 포함한 계획경제 부문이 대북 제재의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극히 적은 투자”와 중국으로부터의 산업용 제품 수입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와 투자 부족 등이 현실이기 때문에 “올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이 말하는 방식을 고려했을 때, 국영기업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이런 방향이 북한 경제에 ‘더 큰 재앙 (more, more disaster)’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김정은이 언급한 ‘재정비 (restructure)’가 북한이 ‘정말 실행해야 하는’ 개혁 (reform)을 피하기 위한 쉬운 방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아래에서 김정은이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을 추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압박과 제재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이 이 같은 ‘통일적 지도’를 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적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스팀슨센터 객원연구원은 “김정은의 발언에는 경제운영과 관련된 정책의 변화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좌절감’이 들어있다”면서 “관영과 준 민간기업의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상당수의 중요한 정책 변화들’이 있었지만, 이런 변화들이 국가가 기대한 만큼의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정책을 통해 진일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책으로 한 발짝 후퇴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과 돈주 계층이 정치경제에서 ‘중요한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시도는 안 될 것”이며, “경제조직, 국민의 기대와 노동시장 작동 방식 등에서 변화한 현실을 수용하는 진전된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지적이다. 즉 현실과 동떨어진 개혁을 추진할 경우 더 큰 딜레마에 빠져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