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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Brexit) 법안 상원 통과, 31일 완전 이탈 -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가 절차만 남아 - 2020년 1월 31일(한국시산 2월 11일 오전 8시) 탈퇴 - 3년 반 만의 브렉시트 혼란에 종지부
  • 기사등록 2020-01-23 1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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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이번 주 안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가만 거치면 이제 영국은 완전히 유럽연합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 (그래픽=뉴스케이프)영국 상원은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해 필요한 이탈 관련 법안을 22일(현지시각) 승인,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이번 주 안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가만 거치면 이제 영국은 완전히 유럽연합에서 이탈을 하게 된다. 


올 1월 말의 EU이탈(Brexit, 브렉시트)을 향한 거의 모든 영국의회 수속은 끝났다. 


EU측도 유럽의회가 오는 29일에 승인할 전망으로, 이탈 방침이 결정된 지난 2016년 6월의 국민투표로부터 약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이제 이탈 수속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관련 법안은 이탈 조건을 규정한 EU와의 협정안 비준에 필요한 법률로, 하원은 지난 9일 관련 법안을 채결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EU 잔류파가 다수로 여겨지고 있던 상원은 관련 법안에 ‘재영 EU시민’의 체류 자격을 보증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킨 복수의 수정안을 붙여 22일에 하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보수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 상원의 수정안에 반대. 관련 법안은 원안대로 상원으로 되돌아가 상원이 양보하는 형태로 승인이 됐다.


이에 따라 영국은 오는 1월 31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2월 1일 오전 8시)에 유럽연합으로부터 완전 이탈해, EU와의 현상의 경제 관계를 올 12월말까지 계속하는 “이행 기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조기 "완전 이탈"을 위해, 올 12월말까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법안에는 이행 기간의 연장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EU가 과거 FTA 교섭에서 수년이 걸린 사례도 있어, 올 12월 말까지의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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