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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년 트럼프, 다음 무역협상 표적은 ? - 유럽연합(EU)와 영국 등
  • 기사등록 2020-01-23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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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대외통상 협상 문제가 앞으로 어디를 표적으로 삼을 것인지 간략히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사진=벡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의 무역협정을 파기하고 미국의 국제무역관계를 재구축하겠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지 3년째를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으로 내세웠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그리고 미국산제품 구매,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줄기차게 주창해왔다. 


그동안 그는 슬로건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거의 모든 주요 무역 상대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기 위해 관세 발동이나 혹은 양자협의 등의 수단을 행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이 동맹국이든 적대국이든 무역 관련해서는 “과세가 최고(Tariff is First !)”라며 보복관세 부과를 큰 무기로 삼아왔다. 


중국과의 제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해 지난 15일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서명을 마쳤다. 앞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에 성공을 했다. 굵직한 이 두 가지가 일단락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유럽연합(EU)과 영국, 그리고 인도 등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대외통상 협상 문제가 앞으로 어디를 표적으로 삼을 것인지 간략히 정리해본다. 


* 대(對) 유럽연합(EU)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아직까지 항공기 보조금과 무역장벽,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 과세(Digital Tax) 도입 계획 등을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통상 확대법 232조에 근거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적용할 것을 거듭 시사해왔다. 지난해 11월 법령으로 정한 이 관세 발동 시한을 맞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독일 대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이 추가관세를 도입하면, EU도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국 정부가 24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 제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는 대신 미국의 거대 IT기업에 대한 3%의 디지털 과세를 중단 프랑스가 중단하겠다며 타협을 보았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장은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포럼)에서 이탈리아와 영국도 디지털 과세를 실시하면, 미국의 (보복) 관세가 발동될 것이라 경고했다. 


미국은 이미 유럽산 와인(wine) 등에 25%, 항공기에 10%의 관세를 적용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들 세율을 다시 끌어 올리고 과세 대상도 넓히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 영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영국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보수당이 승리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7위 교역 상대인 영국과 대대적인 새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주 미영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므누신 재무장관이 영국에 ‘디지털 과세’를 강행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시사했지만 자비드 영국 재무장관은 오는 4월에 같은 세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비드 장관은 스의스 다보스 회의에서 영국은 미국보다 EU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 북미 지역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수주일 이내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검토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실시 법안에 서명할 전망이다. 


멕시코는 이미 비준했고,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비준하도록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 야당인 보수당은 합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인도에 대하여 


미국은 지난해 6월 인도를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인도가 새로 도입한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장벽 분쟁이 원인으로 약 56억 달러 상당의 대미 인도 수출제품이 영향을 받는다.


양국은 지난해 9월에 한정적 무역협정을 만들기를 희망했으나, 미국 농산품에 대한 관세 및 인도의 의약품 인가 일정 문제로 협의는 결렬됐다.


오는 2월로 예정된 트럼프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양국의 논란이 다시 뜨거워졌다.


* 일본에 대하여


트럼프와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9월 미국 농산품과 일본 공작기계 등의 관세를 내리고, 미국이 수입자동차 관세를 미루는 것 등을 담은 무역협정 합의문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앞으로 자동차 분야 과제를 시작하게 되며, 오는 4월부터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과의 제 2단계 


미-중은 중국의 국가보조금 등 까다로운 문제를 2단계에서 협의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이 향후 2년간 미국 제품 및 서비스 2000억 달러 상당을 추가 구매하는 교환 조건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지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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