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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28일 디지털시장 경쟁회의를 열고, 플랫폼으로 불리는 거대 IT기업 규제 강화를 위한 새 법안의 골격을 확정했다.


대규모 통신판매 사이트나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 조건의 개시나 운영 상황의 정부로의 보고를 의무화 해 투명성을 높인다. 


이 같은 조치는 약한 입장에 놓여있는 거래처 기업을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지키는 목적이라고 28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새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미국의 아마존닷컴이나 구글 외, 일본의 라쿠텐 등 국내외의 몇 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거대 IT에 대해 계약을 변경할 때의 사전 통지 등을 거래처의 중소기업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으로, 만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 공표하고, 조치 명령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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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8 1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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