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정민 기자]

[뉴스케이프=김정민 기자] 과거 대선에서 이색 공약으로 주목 받았던 허경영 대표가 세운 정당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총선을 앞두고 연일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일 기준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 예비후보자 수는 847명으로, 더불어민주당(420명)과 자유한국당(443명) 예비후보를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은 허 대표가 만든 '33정책'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아껴 전 국민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범죄 전과자이며, 그 중엔 살인이나 청소년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케이프>는 국가혁명배당금당 당사를 직접 방문,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이들이 주장하는 '33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은 이진호 중앙당 조직국장과 김영민 방호실 차장을 통해 들었다.

-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수많은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예비후보가 등록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우리도 그만 등록했으면 좋겠다. 공천 작업하느라 골치 아플 지경이다. 그럼에도 (후보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예비후보자가 늘어난 배경을 알아야 한다.

이분들은 2~3년 동안 허경영 대표의 강의를 들은 당원들이다. 공부를 하면서 현재 정치 패러다임 자체가 잘못돼있고, 구조적으로 나라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다.

그런 가운데 33정책으로 모든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치 의병'과 같이 일어난 거다. 과거에도 나라가 어려우면 민초들이 의병을 일으켰지 않나.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된다."

- 후보자들 프로필을 보니 상당수가 무직, 주부다. 타 정당 후보들과 비교해 전문성이 부족할 것 같다.

"무직이나 주부도 많지만, 박사 출신이나 전문직 종사자도 상당히 많다. 변호사, 의사 등 사회 각계각층 거의 모든 영역의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당장 나(이진호 국장)도 박사 출신에 국방위에서 30년 근무하며 무기를 직접 개발했던 사람인데, 이번 총선에 예비후보 등록했다.

이후 경선을 통해 각 분야 전문성과 33정책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후보가 선정될 것이므로, 다른 정당 후보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것이다."

-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 전과 때문에 자질 논란이 불거진 후보도 있다.

"그런 분들 때문에 당 이미지가 손상될까 걱정된다는 연락도 많이 받았다. 다만, 그분들은 당의 입장과는 별개로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람들이다. 당원이라면 누구나 예비후보 등록할 수 있고, 당에선 따로 관여하지 않는다. 민주 사회이지 않나.

그분들도 자신들을 둘러싼 논란을 알고 있다. 다만, 33정책을 공부하면서 국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게 됐고 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에 '정치 의병'으로 동참한 거다.

그리고, 나중엔 경선을 통해 자격 논란 없는 후보가 선발돼 총선에 출마하게 될 거다."

- 33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이 많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33정책이 퍼주기식 정책 아니냐는 거다. 그러나,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

여태까지 33정책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국민들도 기존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33정책을 보고 '포퓰리즘 아니냐'고 하는 거다.

33정책은 퍼주기가 아닌 투자 개념이다. 대한민국을 주식회사처럼 운영하겠다는 거라 보면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7경 정도 되는데, 이를 5,000만 국민으로 나누면 14억 원이 나온다.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14억 원 주주인 것이다.

정치인들이 해먹은 돈, 새는 돈 아껴다 14억 원 가진 각 주주에게 배당금 주겠다는 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거다.

여태까지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설마 저걸 줄 수 있을까' 하지만, 33공약을 보면 정말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 공산주의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 나라에서 돈을 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지 않을까.

"배당금 정책이 시행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 기본 생계가 보장되니까, 이젠 먹고 살기 위해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인간답게 살면서 인간으로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순환돼 기업에 돈이 흘러들어가고, 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나라에 돈이 남아돌게 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거다."

- 33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법에 대해 설명해달라.

"33정책 핵심은 예산 절감과 세입 증가다. 현재 예산에서 절감돼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한 마디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 1조8,000억 원을 절약하고, 지자체 제도를 없애 1조7,000억 원을 확보하면 국가예산 512조의 60% 가량 되는 300조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상류층 탈세를 막아 매년 200조 정도 세수를 증가하고, '재산비례벌금형'도 도입할 거다. 재벌 기업 회장이 교통 법규 위반한 것과 택배 기사가 위반한 것에 대해 벌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우리 정책을 벤치마킹해 발표한 적 있다. 이를 통해 10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36가지 세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매년 100조, '그들만의 리그'인 특수사업자를 개방해 100조 정도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말한 걸 다 합치면 800조 가량 된다. 모든 국민들에게 매달 150만 원씩 배당금을 주고도 남는 금액이다."

- 배당금 지급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양적완화'에 관련된 문제다. 2019년 8월 기준 우리나라 통화증가량이 288조다. 통화유동률은 10%도 안 된다. 현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돈맥경화'가 일어나 경제가 어려워진 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돈을 4배 찍어서 경제를 살렸지 않나.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 경제가 살아났다.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허경영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해마다 2,000조 씩 돈을 찍어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돈이 돌게 하고 국민 부채도 갚게 할 방침이다.

화폐 개혁도 시행해 '마늘밭'에 숨겨둔 돈들을 흐르게 함으로 '돈맥경화'도 해결할 예정이다."

- 33가지 정책공약 중 통일에 대한 정책은 없다.

"독일이 통일될 때 동독과 서독의 경제 격차가 3배였다. 그런데도 통일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다.

현재 남북한 경제 격차가 40배인데, 통일하자는 건 서로 망하자는 얘기다. 그래서 33정책 중 '통일 혁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남북한 교류와 각종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 격차가 어느정도 맞춰지면 그때 통일을 논할 계획이다."

- '공중부양', '축지법' 같은 허 대표의 기행 때문에 33정책의 진정성까지 무시당한다는 지적이 많다.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원래 정치인은 자기 죽는 것 빼곤 전부 다 홍보다. 공중부양이나 축지법 등은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

중요한 건, 허경영 대표는 '폴리테이너(정치인(politician)과 연예인(entertainer)의 합성어)'라는 개념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코미디언 출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분들,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대통령 됐지 않나.

허 대표는 앞으로 이런 분들이 대통령 된다는 걸 예견하고 미리 준비한 거다. 7살 때부터 대통령 되려고 준비하고, 30년 전에 이미 33정책을 만들어낸 분이 그 정도도 예측 못했겠나."

-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결혼설, 모 트로트 가수와의 사실혼 관계 등도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면 되나.

"박 전 대통령과의 결혼설의 경우 허 대표가 억울하게 음해 당하고, 언론의 왜곡으로 인해 잘못 보도된 부분이 많다.

사실혼 문제는 사람 간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순 없으니까 당에서 뭐라 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법정에서 해결해줄 거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 목표는?

"'과반수' 이상 당선이 목표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순간 국민 배당금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300조 만 아껴도 국민배당금 1인 100만 원씩은 바로 줄 수 있다.

이후 절세와 세입 증가를 통해 1인 150만 원 지급도 이뤄낼 예정이다. 결국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다.

경선 절차가 끝나면 허 대표와 후보들이 국회 앞에서 '국민과의 약속' 기자회견을 열고 33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통령 나오겠다는 사람이 설마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거짓말 하겠나.

이번 총선 기대해도 좋다. 다들 처음엔 '설마 되겠어'라고 하는데, 이야기 들어본 뒤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며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단 유튜브에 올라온 허 대표의 33공약 강의 영상부터 한 번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자유한국당 거물급 인사들도 우리 당에 오고 있다. 그분들도 보고 느낀 게 있으니까 왔지 않겠나. 그렇게 상황이 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