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연설에서조차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뉴스케이프 하태균 기자]

오는 11월 3일 대선 재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외정책과 관련, “위대한 미국의 재기(The Great American Comeback)"를 호소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교섭을 둘러싸고 지난 1월 15일 백악관에서 자신과 류허 중국 부총리 사이에 무역합의 서명을 한 것에 대해 미국 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크게 과시했다.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한국 시간 5일 오전)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통해 동맹국에 ‘공평한 몫’을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제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 ‘실력과시’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마침내 동맹국들이 그들의 공평한 몫을 지불하도록 돕고 있다”면서 방위비 관련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고, “나는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4천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걷었고,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동맹국의 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NATO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는 불만을 표출하면서, 미국이 방위비에 국내총생산(GDP)의 4%를 지출한다는 점을 들어 이와 균형을 맞추라고 나토 국가들을 압박해왔다.

이에 따라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고, 지난해 9개 국가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너무 낮다면서 4% 수준이 돼야 한다고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도 공평한 부담 분담을 요구하며 방위비 증액 압박을 지속해왔으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합의한 금액 대비 무려 5배인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8700여 명에 대해 무급 휴직을 통고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2월 현재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 3일 대선 재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외정책과 관련, “위대한 미국의 재기(The Great American Comeback)"를 호소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교섭을 둘러싸고 지난 1월 15일 백악관에서 자신과 류허 중국 부총리 사이에 무역합의 서명을 한 것에 대해 미국 제품의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크게 과시했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합의가 미국 내 고용을 지키고,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어 자신의 정권이 출범 한 후 달성한 일자리 증가와 실업률 저하 등 경제적 실적을 어김없이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 이후 경제정책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과거로) 되돌리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근로자층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와 묶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나프타)을 대신하는 새로운 협정, 규제완화의 추진 등을 열거하면서, 해외로 이전한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여 고용증가로 연결한 의의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했다. 

호경기에 의한 저실업률 외, 미국이 “세계 제일의 원유,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어 에너지 가격을 억제한 실적도 빠지지 않고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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