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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미국과 합동군사훈련 협정 종료 통보와 파장 - 숙의기간 180일 미-필리핀 양국 물밑대화로 결론
  • 기사등록 2020-02-12 09: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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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이 같은 VFA 종료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막는 또 하나의 장치를 잃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두테르테 공식 트위터)그동안 관계가 좋았던 미국과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필리핀-미군 합동 군사훈련 관련 협정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의 트럼프라는 별명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미국과의 “방문군 협정(VFA, Visiting Forc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살바도르 파넬로 필리핀 정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VFA 종료를 미국에 공식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VFA란 필리핀과 미국 사이에 20년 넘게 유지해온 군사협정 가운데 하나로,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 1998년 미군이 필리핀 정부군을 훈련하고, 인도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미군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양국은 이 협정을 바탕으로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발리카탄(Balikatan military exercise)” 등을 진행해 왔다. ‘발리카탄’훈련의 주요 목적은 국토방위, 해양안보, 군사역량개발, 다국적군의 상호 운영성, 파트너십 강화에 있다. 


두테르테 정부는 일단 미국 정부에 이 같은 협정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지만, 협정에 따르면, 어느 한쪽이 통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180일(6개월)간 효력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양국이 물밑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필리핀은 VFA를 포함하여 3개의 군사 관련 협정이 존재한다. 1951년 양국이 맺은 상호방위조약(MDT, mutual defense treaty), 2014년에 체결한 방위력증강협력협정(EDCA, The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미국에 이 같은 협정 종료 통보를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해진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미국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마약과 범죄로 악명 높은 남부 민다나오 선 시장 출신인 두테르테는 대통령 취임 후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차별적으로 마약법을 색출해내겠다며 총격을 가해 숨진 사람들의 수만 6천 명이 넘는다. 


이러한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두테르테 정부의 인권유린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재판도 없이 용의자들을 처형하는 초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두테르테 정부는 그것은 ‘미국의 주권 침해’라며 크게 반발을 했다. 


이후 오바마 정권이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두테르테의 이른바 “실리외교”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중국이 존재하고 있다. 두테르테는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미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차이나반도 즉 라오스, 미얀마는 물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엄청난 공을 들이면서 역내의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세력 확장에 제동을 결기 위해 중국 견제 작전을 쓰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이름을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하면서 중국이 이 일대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 있다. 


또 두테르테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도 급속하게 가까워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두테르테 행보가 눈에 거슬리는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도 좀처럼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월 두테르테 대통령과 마약과의 전쟁 당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한 인물인 로날드 델라 로사 필리핀 전 경찰청장의 입국사증(VISA, 비자)발급을 거절했다. 


앞서 필리핀 정부는 2019년 연말 필리핀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관련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미국 상원의원 2명의 필리핀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다. 


사태가 이렇게 흐르자 필리핀 정치권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두테르테의 주장을 지지하는가 하면 대조적으로 친미성향의 의원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일방적인 협정 종료 통보에 반반을 보이고 있다. 


통보를 받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는 않았다. 


필리핀의 이 같은 VFA 종료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막는 또 하나의 장치를 잃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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