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 발표

[뉴스케이프 박진선 기자]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모의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가장 먼저 사법시험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대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해 불공정 취업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취재·편집 : 박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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