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관 독립 침해” 지적하고도···法, ‘재판개입’ 임성근 무죄 - 檢 “‘국가 기능의 공정성’ 지키기 어려울 것” 재판 결과 불복
  • 기사등록 2020-02-14 16:43:30
기사수정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를 물을 수 있어도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게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3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판사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또다시 현직 판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셈이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순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당시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사가 허위인 점을 강조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대신 질책을 하라고 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런 중간 판단은 요청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불법집회 관련 판결 이후 재판장에게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에는 “판결문 수정 요구는 그 자체로 계속중인 재판에 대해 결과를 유도한 것”이라며 “재판 관여 행위에 해당해 법관 독립 침해로 위헌적이고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 부장판사의 지시 때문에 재판 절차 및 판결 내용이 바뀐 것은 맞지만 결국 재판부가 합의해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고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성’은 가장 중요한 사법의 영역에서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2-14 16:43: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포커스 뉴스더보기
국민신문고
영상뉴스더보기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