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7+7 혁신과제 선정·규제혁신 TF 운영 등

[뉴스케이프 민형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3일 내놨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사옥.[뉴스케이프=민형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23일 내놨다.

이는 체계적인 규제혁신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7+7 규제혁신 과제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범정부 혁신과제’와 종전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 ‘단독 혁신과제’ 등으로 이뤄졌다. 

윤종수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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