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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경기도, 대북 방역 지원 추진하려다 중단" -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 갖추지 못해 진행 안 됐다"
  • 기사등록 2020-03-26 1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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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가 코로나19 관련 대북 방역 지원을 추진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단됐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최근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북 방역 지원을 추진했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6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에서 (방역 지원) 문의는 있었으나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통일부는 민간단체 등이 인도적 대북지원을 추진하려면 ▲북측과 합의서 체결 ▲재원 마련 ▲물자 확보 및 수송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북한 내 분배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선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또 대북지원 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런 요건을 다 따지지 않으면 오히려 악용되거나 오용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과거 사례는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지만 과거에도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요건은 다 갖춰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 국제단체들의 코로나19 방역 물품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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