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정석동 기자]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오직 하나의 기관만이 이 정도 규모의 일을 해낼 수 있다”며 “그것은 경제회생기금(recovery stimulus package)과 연계된 유럽연합 예산”이라고 강조했다고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24일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가오는 심각한 세계적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경기부양책이 적어도 1조 유로(약 1,329조 500억 원)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회의 후 가진 원격 기자회견에서 “유행병은 국경도 확실히 모르고 국적에 대해서도 맹목적”이라며 코로나 전염병의 무차별 확산을 지적하고 “일부 국가는 다른 국가들보다 확실히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가 결정적이고 집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며, 회원국들 간의 분산만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27개 회원들간의 결속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연합 지출 규모를 규제하는 EU의 ‘소유자원(own resources)’ 한도를 국민총생산(GNI=Gross National Income)의 1.2%를 약 2%로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행위원장은 이어 “경제회생기금(The recovery fund)은 유럽연합의 7년 예산에 묶여 실제규모는 예산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위기 동안 회원국들의 기존 지출보다 더 많을 것이며, 지금까지 1조 8천억 유로를 국가 원조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논의되어야 하며, 오늘은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면서 “이 패키지에 보조금과 대출금이 섞여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찰스 미쉘(Charles Michel) 유럽 이사회 의장도 “유럽연합 각각의 회원국의 행복은 유럽연합 전체의 행복에 달려있다”며 우리는 모두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해,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각자가 코로나19 로 입은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두고 발생할 이견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쉘 의장은 “매우 분명한 틀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전도유망한 유럽의회였다. 이번 위기는 매우 커서 매우 강력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한다”며 “이 기금은 유럽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문과 지리적 부분을 목표로 하고, 이 전례 없는 위기에 대처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지도자들은 “이 기금의 가장 큰 부분은 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라며, “일부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램(Digital Transformation programmes)이 기존의 EU 투자 패키지를 보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그린 딜’이란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순 탄소 배출량을 Zero(0)로 만드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을 말하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적인 모든 것(All things Digital)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디지털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모델, 문화(Culture),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번 경제회생기금은 “EU의 공통적인 위기 대응 도구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일부는 EU의 이웃 및 파트너를 돕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지도자들은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회담 후 “유럽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예외적 충격'에 대한 반응을 찾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면서 ”EU의 대응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한 강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보조금이나 융자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키프로스의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Nicos Anastasiades) 대통령은 보다 야심찬 구조기금의 후원자로 “이번 대유행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엄청난 압박에 빠뜨렸다”고 지적하고, “위기의 깊이와 실제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여 위기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조정된 방식으로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