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정석동 기자]

이른바 ‘케이 방역(K-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에 가격경쟁력에 고품질의 의료장비 및 관련 상품과 함께 의료, 건강, 디지털화, 인공지능(AI)등의 산업이 “세계표준”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의 밀착 합력으로 계획하고, 실천행동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래픽=뉴스케이프)미증유의 상황이 전 세계에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팬데믹)으로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1941년 제 2차 세계대전 중 전쟁 이후의 세계를 미리 내다본 구상력으로 세계의 새로운 징서를 이끌어온 미국이 이제는 독특한 캐릭터의 지도자가 나타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등을 외치며 고립의 각자도생의 갈라파고스(Galapagos)화의 길로 갈 것이냐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결속과 연대(solidarity)를 바탕으로 한 세계화의 길이냐 외딴 섬, 고립의 의미인 갈라파고스화의 길로 가느냐는 눈앞의 위기대응 능력과 앞을 내다보는 구상력이 함께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선택이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특히 1980년을 전후로 한 글로벌화 파도가 경제를 휩쓸면서,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면서, 모든 길은 경제로 통한다는 말과 함께 세계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를 이뤘다. 우리는 영국의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의 마가릿 대처 총리의 전통을 가차 없이 깨버리고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면서 세계 금융자본의 흐름은 영국으로 거침없이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인식의 차이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이 대처 총리의 결단이 보여준 역사적인 교훈이다. 

이 같이 경제 위기 대응은 세계 각국 정부의 지도자들의 몫이다. 물론 국민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당장의 위기대응과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안배가 절실한 때이다. 

요즘 정부에서는 코로나 대응책이 이른바 “세계표준‘이라는 극찬 속에 ”우리만 몰랐던 대한민국의 저력“이 그동안 고생하며 쌓아왔던 결과가 이번 코로나가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또 고무적인 현상을 즐길 수도 있지만 ”사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공통적인 인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정부도 이 같은 난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경제 살리기에 있는 힘을 다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점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반드시 안배하는 대응책이어야 한다. 이미 ‘제 2차 코로나 파고’가 올 것이라는 예고까지 나오고 있다. 

전례 없는 충격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이 총동원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장기화의 안배 없는 무차별적인 헬리콥터 머니는 생각을 다시 해보야 한다.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단 결정이 된 정책에 대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파악절차가 필요하다. 민간 금융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중소 영세기업들에게 그 돈이 제대로 흘러들어가고 효과적으로 이용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대응도 발밑의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이 언제 멈출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보통의 불황의 경우, 일정기간 금융 재정정책 수요를 지원하면서 투자와 소비의 회복을 기다리면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을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와 방역에 집중적으로 임하면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완화 정책과 함께 위기의 장기화에 대한 대비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실물경제의 수축이 지속될 경우, 다소 넉넉하다는 대기업도 자금 융통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의 시너지 악화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 위험도 있다. 

수급의 억제가 길어질 때에는 생활수준의 저하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소득 감소의 여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부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배를 잘 유지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방역과 모순되지 않는 의료, 건강, 디지털화 수요에 생산 여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장 기능이 상당수준 제약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나아가 이제 이른바 ‘케이 방역(K-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에 가격경쟁력에 고품질의 의료장비 및 관련 상품과 함께 의료, 건강, 디지털화, 인공지능(AI)등의 산업이 “세계표준”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의 밀착 합력으로 계획하고, 실천행동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눈앞의 위기 대응은 물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 즉 구상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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