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관세 1조 달러(약 1124조 원) 관세 부과도 검토사항

[뉴스케이프 하태균 기자]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유출 중국 책임론을 잇따라 거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갚아야 할 채무금을 중단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취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그냥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해 신규 코로나19관련 관세부과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사진 : CNBC 캡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진원지는 중국이라며 중국 때리기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 가능성’을 제기해, 코로나19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자 ‘트럼프, 중국에 신규 관세 부과로 위협’이라는 보도들이 나왔다.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미국과 중국의 1년 6개월 동안의 무역전쟁(Trade War)이 지난 1월 15일 무역합의를 체결에 성공했다. 체결 서명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우리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무역협정에 서명했고, 실제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을 많이 구입해왔다”며 한껏 자신의 업적을 과시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 “이제 바이러스로 벌어진 일에 그건 부차적인 것이 되고 있다”면서 “바이러스 상황은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중국비판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 팬데믹)을 몰고와 경제를 마비시킨 코로나19 사태는 중국의 책임이라고 규정 짓고 중국에 압박을 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것으로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역시 우한시 연구소가 바이러스 유출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 질문 중에 우한 연구소 유출이라는 증거가 있느냐에 “코로나19(CIVID-19)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증거를 봤다”면서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 증거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중국에 1조 달러(약 1224조 원) 규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 국가정보국(DNI)는 최근에 낸 성명에서 코로나19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과 관련, ‘근거 없다’며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 ‘우한연구소에서 실수로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우한연구서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역시 선을 긋고, 실수로 유출됐을 것”이라고 DNI의 입장과 맥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노력했고, 또 어느 정도 미국과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찾아내고 있고,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유출 중국 책임론을 잇따라 거론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갚아야 할 채무금을 중단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취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그냥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해 신규 코로나19관련 관세부과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와 같은 소식에 중국은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무능하다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오링윈(高凌云)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당히 걸러서 들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수준의 기존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손쓸 방법이 없으며, 중국 이상의 손해를 미국에 끼치지 않고서는 신규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의 수준의 기존 관세를 보면, 미국은 3천700억 달러(약 450조 원)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7.5∼25%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 상바이촨(桑百川)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 원장도 “글로벌 경제가 이미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코미디 같다면서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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