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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건강, 지정학적 시한폭탄 - 방위비 분담 문제 : 트럼프-문재인 정부의 한미 동맹 의지 시험대
  • 기사등록 2020-05-12 0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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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놀리 의원은 "우리가 중국의 핵 안보 협력에 나서지 않으면, 북한 지도부 공백에 혼란이 올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더 힐 기사 캡처)지난 4월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사망설, 건강 이상설, 중태설’등이 전 세계를 떠돌며 한반도 위기가 언론 등에서 크게 언급됐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은 ‘지정학적인 시한폭탄(geopolitical ticking time bomb)’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탈북자 미래통합당의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인(지역구)의 건강 이상설과 미래한국당의 역시 탈북자 출신의 지성호 당선인(비례대표)의 김정은의 99% 사망설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공인으로서의 섣부른 발언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의 제리 코놀리(GERRY CONNOLLY) 하원의원은 김정은이 2주간 잠적 후 다시 모습을 나타냈으나, 오히려 의혹만 더 커진 상태라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은 ‘지정학적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미 민주당의 제리 코놀리 하원의원은 11일(현지시각) 의회전문 매체인 ‘더 힐(The Hill)'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언급하고 “병적인 비만에 줄담배를 피우고, 심혈관 문제라는 가족력까지 있는 김정은의 건강은 째깍거리는 지정학적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통탄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코놀리 의원은 기고 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실종사건은 우리가 은둔의 왕국에 대해 얼마나 잘 알지 못하는지와 오판의 중대한 결과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북한은 지난 1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의 880마일(약1,416km) 국경을 폐쇄한 이후, 직접 보고와 현장 접촉 부족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분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으로 의회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코놀리 의원은 이어 “북한 관영매체가 비료공장(순천인비료공장) 완공을 축하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공유한 가운데, 그의 갑작스러운 재등장은 우리에게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면서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병적으로 비만인 줄담배를 피우는 자(chain smoker)로서 김정은의 건강은 우리가 통탄할 정도로 준비되지 않은 지정학적 시한폭탄이다”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코놀리 의원은 “최근의 이러한 부재는 의료 비상사태를 경험했는지를 포함한 그의 개인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후계 문제, 북한 핵 비축량 통제,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등 역내 주요 국가들과의 계획 등을 포함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소문은 그의 사망에 이어 누가 지휘봉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평양의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 강력한 야망의 충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외관계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 점을 감안할 때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가장 먼저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성격이 짙다는 것은 김여정의 나이와 성별에 대한 우려를 쉽게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성한 백두혈통(Paektu bloodline)에 연줄이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존재하며, 서로 지배력을 다투거나 다른 엘리트나 군부 지도자들과 경쟁할 수 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분명한 후계구도가 없는 것은 북한 주민을 위협하는 권력투쟁과 더 광범위한 지역안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핵 적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맹목적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지 않도록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최고위층의 후보들에 대한 통찰력을 더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역 안보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비축량을 통제하는 것이다. 북한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물질의 양으로 볼 때, 북한의 핵무기 규모는 20-80개 정도로 추산된다. 38선 이북지역에 불안정성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이 무기들이 엉뚱한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지 상상하는 것은 너무 쉽다. 


만약 지휘와 통제의 붕괴가 생긴다면, 권력을 다투는 관리들은 합법성을 얻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 과학자들은 최고 입찰자에게 무기를 팔기 시작할 수도 있으며, 또는 테러리스트 집단은 대중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핵분열 물질에 접근할 수도 있다. 질서 회복을 위해 군대를 투입해야 하는 그런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핵 위기가 핵전쟁으로 치닫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각 지역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역할에 대해 명확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코놀리 의원은 강조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작전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대화가 필수적이며, 한-미가 이 같은 공동 군사행동 방안을 논의했지만, 특히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점에 비춰볼 때,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나아가, 우리는 중국이 노동수준과 최고위급 능력 수준 모두에서 우리들(미국과 동맹국들)의 비상계획에 대해 바짝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해,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중국에 관한 한 트럼프는 부패한 병참장교(a corrupt quartermaster)에 불과하다. 그는 중국과의 국제 경쟁의 광범위한 안보 필요성에 대한 의무는 무시한 채 엉터리 무역 거래에서의 우위권을 회피하는 데 특이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핵 안보 협력에 나서지 않으면, 북한 지도부 공백에 혼란이 올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우선시해야 한다.


(2주간의 잠적을 멈추고) 일단은 김정은이 다시 최고책임자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전개에 있어서 위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독재자(김정은)와의 연애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리더십은 북한 인권에 재앙을 불러왔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극적인 확대를 감독했다. 


코놀리 의원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도주의적 위기 속에서, 끝도 보이지 않는 ‘북한’과 ‘적대적인 중국’과의 핵 교착상태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기고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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