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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기 파주시의회 민중당 소속 3선 안소희 의원(운정3동,교하동,탄현면)에게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판결을 선고했다. 


안소희 파주시의원 [사진=안소희 의원 다음 블로그]


안소희 시의원 등 3명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반미혁명 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의원 등은 전날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선 시의원인 안 의원은 이번 확정판결로 직을 잃게 됐다.  


안 의원 등은 2012년 6월 21일 옛 통진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5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46)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양현 전 통진당 평택위원장(48)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두 사람은 자격정지 1년도 확정받았다. 


1심, 2심은 "혁명동지가는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이적성’이 인정된다"라며 유죄로 봤다. 다만 RO 회합 참석에 관해선 주요 참가자와 단순 참석자를 구분해 안 의원에겐 유죄, 나머지 두 사람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당은 이날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가요 한 곡 불렀다는 이유로 이적행위 딱지를 붙이고 유죄를 판결하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안 의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며 현재까지도 건재한 국가보안법의 피해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그동안 두 번의 선고 끝에 이제 1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도 정의도 아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을 사상을 정적으로 두고 가두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이 시대에서 더 이상 국가보안법은 과거 수구냉전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로 10년 내란 음모는 무죄이며 지하혁명조직은 실체가 없고,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이적 표현물 소지도 하지 않았음이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라며 “이제 제게 들씌워진 혐의는 정당의 행사에서 민중가요를 제창하였다는 것뿐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민주화 역사에 대한 추모와 결의를 하는 형식을 두고 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느냐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색깔론으로 국민으로부터 진보 운동에 괴리감을 주고 이념 대결로 혐오를 조장해온 해묵은 그들의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999년부터 점진적 폐지를 권고하였고, 2004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같은해 폐지를 주장했고, 2015년 10월 유엔 자유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제7조 찬양고무죄에 근거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해왔다"라며 자신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판결하는 것은 구시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18년 남북 지도자 간의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추진, 9·19남북군사합의 안착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논의, 국가보안법 7조와 같은 독소조항에 대한 개폐지 등을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2020년에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풀뿌리 정치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그동안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해 주시는 탄원서명을 해주신 윤후덕·박정 의원과 최종환 파주시장 그리고 손배찬 의장 등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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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4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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