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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코로나 경제 - 트럼프 경제와 삶의 가치가 없는 삶들의 죽음 - 유행병 속 ‘노인들은 소모품’이라는 어두운 역사
  • 기사등록 2020-05-18 1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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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차운시 드베가(Chauncey DeVega)가 쓴 글에서 설명했듯이,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은 자본주의를 수출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제 그들이 쓸모없는 식객이라고 여기는 미국인들을 기꺼이 희생시키려 한다(Donald Trump and the Republican Party are now openly willing to sacrifice those Americans they consider to be useless eaters)”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진=비비시방송 캡처)“코로나바이러스 및 집단 비자발적 안락사 가능성과 세계적 유행병(Pandemic, 팬데믹) 속에서 ‘노인들이 소모품이라는 생각’은 어두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미국의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뉴욕 주지사는 “뉴욕 주 중단명령(New York State on PAUSE)” 이라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하여, 대규모 공공 집회를 취소하고, 비필수적인 사업장을 폐쇄하며, 사람들이 치명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요구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매우 취약한 인구, 즉 노년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층을 보호하기 위한 코로나 대응책인 ‘마틸다의 법칙(Matilda's law)’을 시행해 들어갔다. 쿠오모 지사가 말하는 ‘마틸다 법칙’은 88세의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코로나19로 심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마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외출 자제(remain indoors) 

▶ 야외 운동은 혼자일 때에는 가능함(can go outside for solitary exercise) 

▶ 체온 검사(Pre-screen all visitors and aides by taking their temperature) 

▶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정 방문 안하기(Do not visit households with multiple people) ▶ 기저 질환이 있거나 노년층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All vulnerable persons should wear a mask when in the company of others) 

▶가능한 보다 더 확대하여, 취약층이 있는 곳의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everyone in the presence of vulnerable people should wear a mask) 

▶ 항상 사람과 사람사이 6피트(약 1.8m) 거리 유지하기(Always stay at least six feet away from individuals) 

▶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Do not take public transportation unless urgent and absolutely necessary)


6월 13일까지 연장된 마틸다 법칙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유행에 대한 횡설수설하는 반응에 질려버린 미국인들의 찬사를 받았고, 쿠오모 지사의 리더십이 돋보이면서 국민들로부터 국가의 지도자로서 부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노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삶을 소모품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해 이들을 안심시킨 사실은 수많은 나이든 미국인들이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이 자신들이 해고될 것이라는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 노년층은 다우존스 제단(Dow Jones altar)위의 희생양


다우존스(Dow Jones)는 미국의 금융 및 언론 서비스 업체로 월스트리트 발행하고, 다우존스 주가지수 등 안내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들은 군국주의적 용어들(militaristic terms)이외에는 공중보건 문제를 생각할 수 없었던 그들의 총사령관(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당선을 위해 미국 경제의 자본주의 기계(capitalist machinery)속에 남겨져 있는 것들을 서둘러 구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노년층은 ‘2차적 피해자(collateral damage)’로 희생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들의 그 같은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중단(PAUSE) 명령을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뒤인 지난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통제되기 전에 폐쇄를 끝내고, 경제를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며칠 후 공화당 출신의 댄 패트릭(Dan Patrick) 텍사스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TV 방송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70세 이상의 미국인들은 '경제'를 다시 열게 되면 기꺼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의 어느 문명화된 지역에서는 그 같은 무지막지한 발언을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미국에서 버젓이 이 같은 비인간적이고 천륜을 무시하는 발언이 공중파를 통해 알려진 다는 게 스픈 일이 아닐 수 없다. 


4월 15일 유명한 의사이자 트럼프의 비공식 고문인 메흐메트 오즈(Mehmet Oz)는 같은 방송에 출연, 다우존스 제단에 있는 노약자와 취약계층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야만적인 텍사스 주지사의 요구에 동조를 하기도 했다. 5월 17일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9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면서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황폐화된 3억 2천만 명의 미국 인구에서 오로지 2~3% 만 있어도 미국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언론인 차운시 드베가(Chauncey DeVega)가 쓴 글에서 설명했듯이,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은 자본주의를 수출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제 그들이 쓸모없는 식객이라고 여기는 미국인들을 기꺼이 희생시키려 한다(Donald Trump and the Republican Party are now openly willing to sacrifice those Americans they consider to be useless eaters)”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많은 세계인들은 미국을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 그렇게 대담하고도 악랄하기까지 하며 잔인한 언동(言動)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기 힘들 것이다. 트럼프 이전의 미국에서는 찾아보기 매우 힘든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속의 미국에서 빛이 찬란한 대낮에 원주민들에 대한 대량살상과 대서양 횡단 노예제 사업에 작동하고 있는 그 잔인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하곱 케보르키안 센터의 이란학 및 비교문학 교수인 하미드 다바시(Hamid Dabashi)는 강하게 비판했다. 


* 나치의 안락사, 포스트 휴먼(posthuman body) 


사회에 유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죽이는 정책은 물론 독일과 그 너머에서 나치의 통치 기간 동안 가장 악명 높은 실험이 있었다.


나치는 죽음의 수용소가 설립되기 훨씬 전, 독일 사회의 이익을 위한 다는 명분으로 직접적인 의학적 살상 즉 안락사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무의식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한 나치 의사들은 “삶의 가치가 없는 삶(life unworthy of lif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첫째, 정신건강 문제와 장애가 있는 성인과 어린이를 “삶의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안락사 조치하도록 했다. 그들은 인종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는 존재들을 포함하도록 개념을 확장하여 홀로코스트(Holocaust)의 길을 닦았다.


나치 대량학살의 기원(In The Origins of Nazi Genocide) : 안락사에서 최종해결책(From Euthanasia to the Final Solution, 1995)에서 독일계 미국인이자 유대인 역사가인 헨리 프리들랜더(Henry Friedlander)는 인종 차별주의, 우생학 이념의 발흥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장애인들의 ‘자비의 살인(mercy killing, 안락사)’으로 이어졌고, 끝내는 유대인과 로마인의 대량학살(Genocide)로 이어졌다. 


헨리 프리들랜더는 “삶의 가치가 없는 삶”이라는 사상을 가진 역사가들은 안락사와 같은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 행동과학, 윤리, 법, 그리고 물론 경제학의 발달에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유해한 생각과 관행에 대해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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