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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라" - "위험을 외주화하지 않는 투쟁 선포” - 29일까지 성수역·강남역·구의역 등에 '추모의 벽' 조성
  • 기사등록 2020-05-20 1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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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가 20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창석 기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가 열흘간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 기간임을 선포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모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사고를 통해 위험, 비정규직, 외주화, 청년 등의 문제가 드러났지만,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기업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구의역 참사 4주기를 기점으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위험을 외주화하지 않는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 28일 서울메트로 용역업체 은성PSD의 계약직 직원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2인 1조가 원칙이었지만 김군은 홀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씨(66)는 집행유예를, 서울메트로 이정원 전 대표(56)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태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이라며 K-방역을 외치는 대한민국에서 매일 노동자 7명은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로 38명이 죽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산재 참사로 40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기업이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2000만원이었다”면서 “이천 물류창고 참사가 반복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고 전했다.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가 기자회견에서 '솜방망이 처벌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이창석 기자)

이상덕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사고와 질병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구의역 참사, 김용균의 죽음 때와 비교해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며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비용을 줄여 이윤을 남기는 것에 혈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정부, 정치권, 사법부가 비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아직도 4년전 구의역 김군, 2년전 태안화력 김용균에 머물러 있다”면서 “노동자의 죽음은 경제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희생당해도 된다는 만행이 판치는 한국 사회를 한치도 바꾸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추모위원회는 이날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합동 정당연설회 ▲추모공동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발족식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토론회 ▲길거리 음악회 ▲산재노동자추모 108배와 천도재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20일부터 29일까지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 등에 추모의 벽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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