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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평군, 재난기본소득 접수방식·지급형식 두고 '현장 혼란' - 공적마스크 접수방식에 농협기프트카드 지급형식 채택에 '주민불만' 폭주
  • 기사등록 2020-05-23 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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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양상현 기자] 경기 가평군이 지난 18일부터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면서 접수방식과 농협 기프트카드 지급형식을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가평군재난기본소득 안내문 [사진=가평군]2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 온라인 접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본청 및 읍면별 합동 근무자를 요일별로 편성해 현장근무에 나서고 있다.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의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7월 말까지 공적마스크 5부제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번인 사람이 방문하면 된다. 

가평군재난기본소득 안내문 [사진=가평군]하지만, 4인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는 달리, 1인 가구까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접수·지급하면서 군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각 읍면사무소는 혼란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현장접수장은 2~3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군민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  

가평군의 미숙한 행정처리도 논란이다. 정부와 경기도, 타 시군은 세대별로 재난지원금 카드를 1장 지급하는데 반해, 가평군은 군민 6만 1788명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기프트카드를 일괄 제작·지급하고 있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프트카드 지급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카드 사용자와 카드가 없는 군민이 모두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카드 사용자에게는 그 카드에 충전 시켜주고 신규자는 따로 발급해 주면 된다는 주장이다.  

군민 A씨는 "뭘 또 만드나요. 기존에 있던 카드에 줍시다. 괜한 카드 발행으로 쓸데없는 세금 낭비하지 마시라"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이라면 각 읍면사무소로 불러서 줄 길게 세우고 또 기다리게 만들고 이런 감염확산 방지가 중요한 시기에 안일한 대처로 지금까지 청정지역이란 가평의 이미지에 맞지 않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다 함께 사는 세상에 본인만 생각 안 하셨으면 한다. 저희도 기존 지역화폐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해드리고 싶었는데 군내 노령인구가 많은 관계로 앱 설치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부득이하게 기프트카드를 선택했다. 부모님을 생각하신다면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두 가지 방향으로 하기에는 전산구축 등 비용 및 업무가 너무 많이 든다. 또 관내에는 주소만 두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자'도 일부 있어, 개인별로 지급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주신 의견은 담당과랑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가평군재난기본소득 안내문 [사진=가평군]군민 B씨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21일 가평읍사무소에서는 대기번호표 발급기를 주민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대기열 중간에 갑자기 설치해, 맨 뒷줄에 서있던 한 젊은이가 번호표를 제일 먼저 뽑아, 앞줄에서 기다리던 노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신청 후에는 10만원이 충전돼 있는 농협 기프트카드가 지급되면서, 이를 중복수령하는 '얌체족'까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보통 읍면사무소에서는 두 개의 책상을 설치해, 두 줄로 늘어선 주민들로부터 현장접수를 진행하는데, 한쪽 줄에서 재빠르게 기프트카드를 수령한 사람이 또 다른 줄에 서 카드를 수령했다는 것.

군 관계자에 따르면 "가평군은 군민 6만 1788명을 대상으로 가평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기 때문에 농협 등 은행권과 제휴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읍면 현장에서 수기로 체크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협 기프트카드 중복수령자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중복수령 확인이 수기 체크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프트카드를 받자마자 사용해버리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미성년자는 직접신청이 불가하며 대리신청만 가능하다는 점도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5부제로 평일에만 운영되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 현장지급도 직장인들에게는 불만이다.

현재 가평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정부재난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가평군재난기본소득 지급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은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 재난지원금 병행 지급에 따른 군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현수막, 전단지, 영상물,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라며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단비와 같은 역할이 되는 만큼 대상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근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가평군재난기본소득 안내문 [사진=가평군]가평군은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와 함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도 읍면사무소를 통해 함께 신청을 받고 가평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각각 10만원씩 주어진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를 제외하고 1인가구는 34만 8000원, 2인가구는 52만 3000원, 3인가구는 69만 7000원, 4인가구는 87만 1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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