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하태균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구성원들은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초기 정보를 숨겼다고 비난하며 중국을 거듭 공격해왔다. 미국의 각 주와 병원들이 중국으로부터 개인보호장비(PPE)를 계속 구하려는 데다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경쟁에서 일부 국가가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체결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도 재검토하고 있는데, 중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 추가 구입 합의와 함께 추가 수입관세를 인하해 적대감을 줄이려 했다.

트럼프 선거 캠페인도 11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을 중국에 약하다고 공격하면서 공방전이 오가는 반면 대외적으로는 대만(타이완)과 홍콩 관련 행동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력프로젝트 전문가이자 선임연구원인 매튜 P 푸나이올(Matthew P. Funaiole)은 “긴장이 고조된 수준에서 미중이 부딪힐 경우, 유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인 ‘더 힐(The Hill)이 22일(현지시각) 전했다. 

그는 “경제나 다른 길로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위험성이 지금까지의 역사보다 지금부터 앞으로가 더 높다고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경제 침체를 극히 우려하는 나라가 또 있다. 호주이다.

호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원지에 대한 독자적 조사를 요구해 중국을 분노하게 했고, 중국 기술기업 화웨이(Huawei)의 5G 네트워크 부품 공급을 금지한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주(5/17~23) 중국은 최대 보리 공급국인 호주산 보리에 8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일부 호주 육류 업체에 대한 수입 중단에 이은 조치였다. 중국의 경제 보복의 전형적인 행위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에 대한 중국의 가혹한 경제 보복이 상기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중국을 비난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의 잘못된 질병 정보를 받아들였다고 비난한 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초 예상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미국이 대공황(Great Depression)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경제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위축되어 됐다. 중국도 1992년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을 보이며 대유행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의 딘 쳉(Dean Cheng)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이미 존재했던 문제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면서, “현재 미-중 문제는 코로나19로 시작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는 새로운 일련의 이슈들을 열었지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난 6년 동안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초기에 아시아 국가로부터 대응책을 이끌어 내면서,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 1단계 협상(2020년 1월 15일)이 타결되면서 무역 긴장이 다소 완화됐다. 대유행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이 협상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협정의 운명은 현재 물음표를 찍고 있다. 

딘 쳉은 “1단계 합의문을 작성한 사람은 세계적인 불황이나 불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하고, “3개월 전과는 다른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5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협상 종료 여부에 대해 “매우 너덜너덜했다”고 언급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전망을 높였다. 

가장 최근엔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행정부가 덜 공격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21일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은 분노할 권리가 있고, 그것은 미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의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라면서, “최소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보를 줌으로써 중국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만과 홍콩과 관련된 조치들은 이 문제를 악화시켰을 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에게 연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축하한 것은 중국의 ‘반발’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대만에 대한 어뢰 18기 판매도 승인했다.

분석가들은 중국과의 막대한 무역 관계를 감안할 때, 이러한 양국간의 긴장이 결국 이미 험난한 회복의 길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딘 쳉은 “중국인들이 과거에 희토류 금속(rem, rare earth metals)과 같은 첨단 기기에 쓰이는 핵심 물질들을 수출 제한해왔다”면서 “중국인들은 우리의 공급망(supply chains)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PPE에 수출 제한을 가할 수도 있어, (경제와 양국관계의) 회복 노력을 늦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전력 프로젝트 전문가인 매튜 P 푸나이올은 “중국과 미국이 경제 갈등으로 비화할지, 더 나빠질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게 좌우될 것”이며, “트럼프의 개인성향은 어느 나라나 취하는 정책방향의 주요 추진력이 될 수 있다”면서 “상황은 다소 변화됐고, 나는 그것이 방정식에 새로운 수준의 불확실성을 보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밀한 관계가 무역전쟁의 파고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최근 몇 달 사이 관계가 껄끄러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Joe Biden)이 전국 여론조사는 물론 일부 경합주(swing state)에서도 상승하고 있다. 

최근 미 퀴니피악 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0%, 트럼프 대통령은 39%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는 88%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5%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 중에서는 87%가 트럼프 대통령을, 8%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선택했다. 무당파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 47%, 트럼프 대통령 37%로 바이든 후보가 10%p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유행 사태에 대한 백악관의 대응이 선거의 중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퀴니피악 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48%가 바이든 전 부통령을, 47%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팽팽한 응답 결과가 나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긴박한 캠페인 전략의 한 가운데 중국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