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민지 기자]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마지막까지 인기를 끌며 성황리에 종영했다. 방영된 시점부터 종영한 작금까지 드라마는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상간 소송, 배우자 외도 이혼에 대한 꾸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법조인들은 드라마 속 이혼과 현실 속 이혼은 엄연히 구분 지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오랜 기간 이혼, 가사 분야에서 자신만의 뚜렷한 입지를 다져온 법률사무소 지담의 최지연 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840조가 규명하고 있는 명백한 이혼 사유다.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유책주의에 따르고 있지만 이혼에 관한 비송사건, 즉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역시 많은 쟁점이 산재해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사전 대비 없이 무턱대고 이혼만을 요구했다가는 불이익을 면치 못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부의 세계의 주인공인 지선우가 겪어야 했던 갖은 우여곡절이 현실에서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이뤄지기도 한다는 것이 최지연 이혼변호사의 부연설명이다.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최지연 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법률사무소 지담 / 최지연 대표변호사.

Q. 배우자 외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주요 쟁점은?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과는 별개로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간 소송은 상간자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것에 대한 혹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이루어진다. 그 외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재산분할, 양육권과 같은 쟁점이 일반적으로 이혼에서 주요하게 작용한다. 

Q.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 청구가 불가능한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할까? 

드라마에서는 유책배우자인 이태오가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 것처럼 나온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가장 근본이 되는 목적은 부부의 공동 형성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 있기 때문에, 법 원칙상 이혼 확정까지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혼 확정까지의 재산이라는 규정에는 모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혼수로 구비한 가전이나 가구, 예단 또는 예물 등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주택, 공동재산, 미래 퇴직금, 연금 등이 포함된다. 재산분할은 재산에 얼마만큼의 기여도가 있느냐에 따라 분할비율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와는 무관하다. 하지만 외도로 인해 가정이나 가계에 소홀함이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Q. 이혼 후 비양육권자와의 다툼, 양육권 변경부터 접근금지 신청까지 주 쟁점은?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그러나 이후 재혼을 한다거나 혹은 양육을 할 환경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 자녀들의 의사를 합치하여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아이가 가정폭력을 행사한 부 또는 모에 대해 거부의사를 강하게 밝힐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837조에 의거 면접교섭 배제도 가능하다. 이 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병행하는 케이스가 많다. 

한편 드라마 속에서는 지선우가 양육권을 가져왔지만 양육권 다툼에서 반드시 엄마 쪽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가족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육아환경이나 자녀와의 친밀도가 엄마 쪽에 유리하게 작용되기는 하나, 평소 아빠와의 애착관계도 충분히 고려가 되며 이는 곧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탄탄한 경우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 

Q. 상간 소송 시 주의할 점은?  

(최지연 이혼변호사) 상간 소송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의 유무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 소송 시에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 외 명확한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증명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부부의 세계에서 명장면으로 꼽히는 것은 주인공이 상간자의 집에 가 외도 사실을 폭로하는 장면일터다. 폭로를 하면 속은 시원할 수 있으나 여기서도 상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인터넷, SNS 등에 폭로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적복수를 감행하여 불이익을 감내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합법적인 루트로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법률사무소 지담의 최지연 변호사는 대구지역에서 가사, 형사 분야에 자신만의 특장점을 살려 사건을 수행,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사, 대구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인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제57회 법의 날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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