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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G7 정상회의 참석에 못마땅 ? - ‘산케이 G7 연기나 확대보다 결속을 우선하라’ 주장 - 한국은 대일관계에서 국제법 위반 일삼는다 ?
  • 기사등록 2020-06-02 0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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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케이 주장 : G10이나 G11로 대중(對中) 포위망을 구축하려 해도, 미국 이외의 G7 국가들 이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러시아나 한국이 쉽게 응할 리 없다. 러시아의 재가입은 G8에서 제외된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병합을 용인하는 것이 되고 만다. 한국은 대일관계에서 국제법을 종종 무시하고 북한에 접근하려 한다.( 사진=위키피디아)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1일 약 15분간의 전화 통화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요청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대 G11으로 확대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브라질을 포함해 G12로의 확대 여부도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이 주최국으로서의 올해 일회성 초대인지 G7의 G11 혹은 H12로의 확대인지는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 


이와 관련 일본의 극우신문이자 아베 신조 총리의 입(口 )으로 알려진 산케이 신문은 G7 정상회의의 연기나 혹은 확대보가는 원래 G7의 결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한국의 G7 참석을 못마땅하다는 주장을 2일자 신문에서 했다. 


산케이의 주장의 골자는 이렇다. 


(1) G10이나 G11로 대중(對中) 포위망을 구축하려 해도, 미국 이외의 G7 국가들 이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러시아나 한국이 쉽게 응할 리 없다. 러시아의 재가입은 G8에서 제외된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병합을 용인하는 것이 되고 만다. 한국은 대일관계에서 국제법을 종종 무시하고 북한에 접근하려 한다.


(2) G7 정상회의 이외의 한시적 초대국으로 한다면 모를까, 새로운 틀 짜기는 너무 난폭하다. 경제정책을 포함해 합의 형성이 어려운 G20 정상회의의 전철을 밟을 뿐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G7의 결속 우선을 압박해 주기 바란다.


(3)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정부나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응을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의 군사화를 비판하고, 화웨이(화웨이 기술)등에 의한 중국의 디지털 패권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점도 타당하다.


산케이 신문의 이 같은 주장은 그동안의 성향으로 볼 때, 아베 신조 총리를 포함해 일본 극구세력들의 일관되고 일치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자 세계 정치경제에 영향력을 가진 G7 국가들을 제쳐놓고 새로운 외교 방침을 내놓는 것”이라는 시각을 드러내며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장비 등을 통한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애써 한국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고, 또 한반도 강점기 시절의 일본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극우, 군국주의 사상에 젖어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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