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은영 기자]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정부가 개발사업과 관련 투기 및 불법거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6일 관련 정부 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과 한국감정원이 협력체재하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에 나섰다.

 사진=뉴스케이프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지난 2.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하여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금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內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m2 이하 등)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잠실 MICE 개발사업 기획조사 대상과 동일)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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