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석 거대여당 밀어붙이기, 법사위도 민주당 몫으로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박병석 국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본회의 선회를 선포하기 전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가 제1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들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18개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윤호중), 기획재정위(윤후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학영), 외교통일위(송영길), 보건복지위(한정애), 국방위(민홍철) 등 6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박 의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부터 구성하게 된 것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2차례나 연기하며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활용한 월권적 행위를 이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표결에 앞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은 역사에 국회가 없어진 날이고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놓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홍정민 의원은 “야당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라고 포장하지만 일하지 않는 국회, 태업하는 국회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민주당은 오늘 선출되지 못한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국회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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