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송언석 의원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정부계획보다 더욱 악화" 전망
  • 기사등록 2020-06-25 13:11:46
기사수정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3차 추경안을 반영해 전망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6월4일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3차 추경안)이 의결되는 것을 가정하여 올해 고용보험기금 전망을 분석했다.


당초 정부는 3차 추경안을 반영한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당초계획 대비 3조 6,700억원 증가한 17조 7,748억원, 지출은 당초계획 대비 5조 9,641억원 증가한 21조 4,628억원, 수지는 당초 1조 3,939억원 적자에서 2조 2,941억원 악화된 3조 6,880억원 적자로 계획했다. 이에 따라 적립금은 3조 6,652억원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17조 7,363억원, 지출은 21조 5,344억원, 수지는 3조 7,981억원 적자, 적립금은 3조 5,551억원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전망보다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증가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계획과의 차이가 전망에 반영한 거시경제 변수 및 전망 방법의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019결산

2020당초

계획(A)

2020변경

계획안(B)

증감

2020전망

(NABO)

2019결산2020당초

계획(A)2020변경

계획안(B)B-A

(B-A)/A

2020전망

(NABO)수입(a)

118,638 

141,048 

177,748 

36,700 

26.0 

177,363 

지출(b)

139,515 

154,986 

214,628 

59,641 

38.5 

215,344 

수지(c=a-b)

-20,877 

-13,939 

-36,880 

-22,941 

-37,981 

적립금(d)

73,532 

59,594 

36,652 

-22,941 

35,551 

자료: 고용노동부, 국회예산정책처


현재 정부도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 모두 고용보험기금에 보태겠다고 했지만, 실제 기부액이 282억원에 그쳤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8년 고용보험 가입자(임금근로자) 1인당 연간 보험료 부담이 45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는 금년 34만 6천원보다 10만 4천원 증가한 금액이다.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근로자

실업급여

29.1 

34.6 

35.8 

37.0 

38.2 

39.5 

40.8 

42.2 

43.6 

45.0 

사업주

실업급여

29.1 

34.6 

35.8 

37.0 

38.2 

39.5 

40.8 

42.2 

43.6 

45.0 

사업주고안직능

21.8 

22.6 

23.4 

24.2 

25.0 

25.8 

26.6 

27.5 

28.4 

29.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전망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만 외치지 말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6-25 13:11:4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포커스 뉴스더보기
국민신문고
영상뉴스더보기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 기사 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