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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길 "한국 중도적 혁신 추구해야 경제·사회에 조화·균형 창출 가능" - 김형기 교수, 10일 인터넷신문 '제3의길' 지령 100호 기념 자유발언대서 주장 - 참석자들, "비정규직 철폐·국민기본소득 도입" 등 다양한 대안 제시
  • 기사등록 2020-07-13 1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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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속발전을 위해 정치적 극단주의를 탈피해 혁신적 중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박진선 기자) 

[뉴스케이프=박진선 기자] 우리나라의 지속발전을 위해 정치적 극단주의를 탈피해 혁신적 중도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의 길, 한국의 길을 찾아서’ 토론회에서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한국형 혁신적 중도야말로 한국이 추구해야 할 제3의 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터넷신문 ’제3의길‘ 지령 100호를 기념해 자유발언 형식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노정태 저술가(82년생 김지영과 인국공 사태), 여명숙 철학박사(2020대한민국 개념수호작전),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한국의 노동운동 어디로 가야하나),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한국의길 제3의길:4개의 새로운 통찰), 김형기 교수(한국형 제3의길:혁신적 중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현안을 놓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 극단주의가 우파 극단주의를 부르고 있다”며 “극단주의에 대한 해법은 중도 지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형 제3의 길은 혁신적 중도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기술·교육·제도 혁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명사적 대전환에 대응한 문화·공동체 혁신 등 혁신적 중도는 경제와 사회에 역동성 뿐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자율-연대-생태’의 가치 추구 ▲‘지방분권-지역혁신-사회통합’ 정책의 실현 ▲국가지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의 극복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 ▲혁신주도 동반성장 체제 구축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flexicurty) 구현 ▲혁신주도의 내생적 지역발전 ▲지속가능한 인간개발 중심의 복지체제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 정치의 추구 ▲공정한 글로벌화의 추구 등이 한국형 혁신적 중도의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김성회 대표는 “대한민국은 인싸(정규직, 공무원 등)와 아싸(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실업자 등)의 신분제국가가 됐다. 인싸들은 아싸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지위와 혜택을 유지한다”며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고용탄력성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싸들은 하청업체 '후려치기'를 통해 자신들의 고임금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며 “불균형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몇몇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사회는 정규직 진입장벽이 높고 정규직에서 탈락하면 다시 되돌아가기 힘든 구조”라며 “고용탄력성을 높여 경직된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 해고가 살인이 아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로 인해 국내 인력이 중소기업을 꺼려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것”이라며 “인구의 5% 규모로 다문화(250만명), 외국인 노동자(130만명) 등이 유입돼 있는 만큼 그들이 한국인으로 국적과 장기적인 일자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이민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정태 저술가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그만 두게 되고 이로 인해 정규직에서 배제된다”며 “다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급여에 있어서 남성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은 유권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준용 사무총장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노동력이 감소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재원은 기성세대들이 이룩해 온 경제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고 세금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김대호 소장은 “자원배분의 3대 장이 국가·시장·사회”라며 “자원배분의 무게 중심을 국가에 두는 것은 사회주의이고 시장에 두는 것은 신자유주의다. 사회에 두는 것은 공감과 연대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공동체의 지위와 역할을 향상시키고 국가·시장·사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자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로서 정치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혼'이 있다. 혼이란 사명감, 사상적·도덕적인 자부심, 기회주의·처세주의에 대한 경멸 등을 말한다”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커다란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여명숙 박사는 “정의기억연대는 어르신의 유언장을 조작하고 가족 몰래 할머니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등 피해자 인권 보호의 탈을 쓰고 패륜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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