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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 남북한 도시 결연사업 추진에 '환영' - 임종석 외교안보특보, 연내 지자체 30곳과 남북한 도시 결연사업 추진 - 포천시, 국제평화도시 가입,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인증도 마쳐 '준비완료'
  • 기사등록 2020-07-20 1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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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양상현 기자] 경기 포천시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오는 8월 한탄강 일대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세계인의 축제를 펼칠 예정인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된 후 첫 행보로 남북 도시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시 로고 [사진=포천시]

이를 위해 임 특보는 자신이 이사장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통해 연내 남북한 도시 30쌍의 결연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쌓이고 있는데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달으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삐걱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특보 측 관계자는 지난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남북 도시간 협력을 위해 경문협과 기초자치단체와의 MOU(양해각서) 체결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임 특보는 경문협을 통해 MOU를 체결하는 남측 도시 특성에 맞는 북측 도시를 선정해 결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남북 소통을 담당할 방침이다. 


경문협은 연내 지자체 30곳과 MOU를 체결하고, 결연 대상 북측 도시와 도시별 협력사업 계획도 확정해 북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협력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도 병행한다. 


경문협은 오는 29일께 첫 MOU 대상 남측 도시 2곳을 공개하는 데 이어 나머지 도시들도 빠르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포천시는 '남북 도시간 협력을 위해 경문협과 기초자치단체와의 MOU(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포천시는 국내 최초로 2월 5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제평화도시(ICP) 가입 선포식을 진행하고, 국제평화도시로서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ICP는 2009년 설립돼 201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승인받았다. 지역사회에 평화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평화도시를 형성하고, 글로벌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다. 현재 포천시를 포함해 6개 대륙 58개국 265개 도시가 ICP에 가입돼 있으며 한국에선 포천시가 최초로 가입했다. 


또한 포천시는 지난해 9월 11일,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다. 


포천시는 이날 ‘포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포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20여 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은 포천시가 2019년 2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과 문화·관광·보건 의료·체육 등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한 ‘포천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이 조례에 따라 포천시는 매년 20억원씩 5년간 총 10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지난해 기금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위촉장 수여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시와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운용 성과 분석 역할을 수행한다. 


박윤국 시장은 “남북 평화 화해 무드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으로 발전해 나가는 원년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천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2020 한탄강 세계평화 페스티벌, Fortune Valley Festival’ 집행위원회를 열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시는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의 시정비전을 담아 한탄강을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재조명하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한탄강 세계평화 페스티벌을 마련했다. 


집행위원회는 이날 황달성 금산갤러리 대표를 위원장으로, 남북관계·예술·관광 등 각 분야의 12명의 전문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박윤국 시장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하고 평화 염원을 담은 페스티벌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국민에게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올해를 시작으로 연례적인 축제로 자리 잡아 한탄강 일원이 국제적인 명소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0 한탄강 세계평화 페스티벌, Fortune Valley Festival’은 올해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한탄강 하늘다리 일대에서 평화를 테마로 한 K-pop 공연과 설치예술, 공정캠핑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평화시대 남북경협에 대비해 활발하게 남북교류가 이뤄지려면 포천·연천·철원 등 기초자치단체의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하승완 DMZ 연구원은 지난 1월 14일 오후 대진대 DMZ 연구원에서 열린 '2020 한반도 정세의 전망과 예측'세미나에서 '평화시대 포천시와 철원군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하 연구원은 먼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언급하며, 남북간의 적대행위 중지, 평화와 경제 선순환을 위한 종합 로드맵이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또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7월 24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문 체결'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의 특징 중 하나로 '분권형 대북정책'을 강조하며 남북교류협력 분야 지방정부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률 어디에도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기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법률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각 시행령, 규칙 등이다. 


하 연구원은 "이 법률들은 남북교류를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지자체를 남북교류 주체로 해석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법에서 지자체가 교류 당사자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이 있음에도 그 시행 시기·규모·방식 등 제반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호응,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도대체 누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모르는 지자체도 많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지난해 예정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 상당수가 불발되면서 이들 사업을 위한 기금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기금이 쌓여만 가고 있으며, NGO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별도 기구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포천은 수도권 규제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철원 역시 군사시설보호구역법으로 개발이 불가하고 군 현대화에 따른 군인 수 감축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될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포천과 철원을 '평화특별자치도' 등으로 광역화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천과 철원 등 접경지역 중부권은 파주 등 서부권의 관광형 교류, 고성 등 동부권의 산악지형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남북을 잇는 주요 인프라인 경원선 철도망, 도로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아니라 '포천~나진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는 물류 이동의 첨단 기지로 중부권이 수도권에서 가장 교통이 원활하고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규모가 작아 정부의 관심을 끌기도, 북한의 호응을 얻기도 어렵지만, 광역차원에서는 정부를 설득해 굵직한 대북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천과 철원이 민간차원에서 먼저 교류를 활성화하고, 최소한 시군협의체를 만들고 정례화해, 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 연구원은 "남북교류협력 및 지역의 활발한 담론 형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법적 지위와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까지의 남북교류사업이 인도 지원과 스포츠·농업 분야에 편중됐다면, 앞으로는 사업 종류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천과 철원 등 지자체는 통일부, 시민사회단체, 대학, 전문가집단 등과 연계 고리를 만들고 민관차원의 통합논의를 활성화해 남북교류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8일 평화협력 정책을 총괄하는 평화협력국장과 평화협력과 사무실을 북부청사로 이전키로 했다고 20일 뉴스케이프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현재는 평화정책 실무부서인 평화기반조성과와 DMZ정책과는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에, 주무부서인 평화협력과와 국장 사무실은 수원 경기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화협력 업무의 주 무대가 되는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을 관장하는 북부청사에서 모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평화를 공정‧복지와 더불어 3대 도정의 추진방향으로 삼아 다양하고 공격적인 평화협력정책을 시행해온 경기도는, 대북제재 여건 속에서도 개풍양묘장 UN제재면제 승인, 대북 인도적 사업 지속 추진 등 경기도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경기도의 부서 이전 결정은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시군의 평화협력 사업에 힘을 실어 주고, 도내 경제‧축산산림‧철도 등 관련 사업부서들과의 원활한 업무협의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평화협력국의 북부 이전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경기도 평화협력정책이 현장행정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평화협력 사업을 하는 시군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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