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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무역, 기술,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 거듭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의한 행동과 보복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사진 : 위키피디아)"국방, 무역, 기술, 언론, 외교 등에서 특히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집권 중국 공산당(CCP)의 원한이 심화되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4일(현지시각) 이 같이 보도했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와 이에 보복 조치인 중국 청두의 미국 영사관에 대한 폐쇄 명령이 맞교환되면서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간 긴장이 40여년 전 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첨예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방, 무역, 기술,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 거듭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의한 행동과 보복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9200만 중국 공산당 당원의 미국 여행 전면 금지와 현재 중국 내 모든 당원의 추방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내 미국 여행과 거주에 대한 보복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조치로 보인다고 NYT는 내다봤다. 


오빌 셸(Orville Schell) 아시아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소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체포할 수 있는 적절한 외교술이 없는 위험하고 급박한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립의 심각성은 구체적이고, 해결 가능한 도전에서 시스템과 가치의 충돌로 벽을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크레이그 알렌(Craig Allen) 미-중 경제위원회(U.S.-China Business Council) 위원장은 “세계 경제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두 강대국으로부터 점점 더 강박적인 태도가 나타나자 놀랐다”면서 “서로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는다면, 세상은 매우 불안정한 곳이고, 기업은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NYT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짚어봤다. 


* 코로나19 발생과 반(反)중국 인종차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지난해 말 중국 중부 도시 후베이성 우한시(Wuhan City)에서 처음 등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를 전파한 데 대해 중국을 맹비난해왔다. 그들은 이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쿵 플루(Kung Flu)라고 부르며, 인종차별적이고 오명을 덮어씌우는 용어로 반복적으로 묘사해 왔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또 세계보건기구(WHO)는 친(親)중국이며, 따라서 미국은 WHO와 단절하고 새로운 모색을 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중국과 WHO를 싸잡아 비판했다. 지난 21일에는 미 법무부는 중국 해커들이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미국의 연구 정보를 훔치려 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을 거부하고, 미국 정부의 초기대응의 부적절과 빈약한 대응을 비난했다. 중국 선전원들은 또 2019년 10월 우한 방문 때, 미군 병사들이 바이러스의 원류가 됐을 것이라는 반론을 선전해 왔다. 물론 중국의 이 같은 주장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 


* 무역 관계에 대한 엄중한 시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중국이 구매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미국 시장에 내다팔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하면서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 이상 지속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 상품에 대한 일련의 징벌적 관세를 결정했고, 이에 중국은 보복조치를 했다. 지난 1월 15일 미-중 양국은 '1단계'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휴전이 선언됐지만, 대부분의 관세는 완화되지 않았다.


* 남중국해에서의 치열한 결전


주변 국가들과의 영유권 분쟁을 유발하면서 인공섬 조성 등 중국의 일방적인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거점화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미-중 양국의 해상에서의 갈등이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주 중국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묘사해 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장이 대부분 ‘완전히 불법’이라고 단언, 태평양에서 중국과 미국 해군 사이에 잠재적인 군사적 대립을 설정했다.


* 첨단 기술을 둘러싼 확대되는 전투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기술을 훔쳤다고 미국 역대 행정부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트럼프의 백악관이 전략적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통신 인프라에 침투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위한 전선이라며,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 및 기술기업 화웨이(Huawei)에 대한 국제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추진하며 비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 멍완저우(孟晩舟)는 사기 혐의로 미국에 인도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18년 12월부터 캐나다에 구금돼 있다. 지난주에는 영국 정부가 화웨이 제품을 초고속 무선통신망에서 배제하는 데 있어 미국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했다.



* 언론인 및 기타 언론 종사자의 추방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관영매체가 선전 선동기관이라고 비난하고, 미국 내 중국 언론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중국인의 수를 대폭 제한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들의 퇴출을 명령하며 보복에 나섰고, 중국 내 미국 언론 접근에 더 큰 지장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추가 제한 가능성을 우려해 홍콩에 있는 주요 뉴스 중심지의 상당 부분을 한국의 서울로 이전할 것이라고 지난 주 발표했다.


* 중국인 유학생 퇴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소속 대학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원 수천 명의 비자(VISA)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이 계획에 정통한 미국 관리들이 전했다. 


이러한 폭로는 추가적인 교육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금지함으로써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 홍콩의 민주적 자유 억압


2019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초당적 지지를 얻어 중국이 어느 정도 자치권을 보장한 옛 영국의 식민지이자 아시아 금융 중심지인 홍콩에서 민주주의 지지자들의 반대를 억압하는 중국과 홍콩 관계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률에 서명했다.


2020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의해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형태의 표현도 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전면적인 새로운 홍콩보안법(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을 통과시키고 7월 1일 0시부터 이를 홍콩에서 시행에 들어가자, 홍콩이 미국과의 특혜 무역 지위를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부여해왔던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없애, 홍콩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본토의 어느 한 도시와 같은 대우를 받게 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이 조치들을 비난하고 보복하겠다고 맹세했다.


* 신장 위구르 자지구의 소수민족 무슬림 탄압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7월 들어 주로 이슬람교도(무슬림)인 신장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신장지역 인권유린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를 포함한 다수의 중국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중국 당국은 100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을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용하고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신장위구르는 물론 중국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방적으로 사생활을 감시하는 다양한 첨단 기법을 동원하고 있어, 이 역시 중국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만 사항 : 타이완과 티베트


중국 정부에게는 “중국의 인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취해온 미국의 행동들이 노골적인 중국 내정간섭이라며 오래전부터 미국에 대한 깊은 불만이 쌓여왔다. 미국과 중국의 이 오래된 불신과 불만은 19세기 제국주의 권력과의 투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타이완)에 대한 1억 8000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는데, 이는 대만 섬을 중국의 일부로 여기는 중국 당국의 분노를 샀다. 중국은 그동안 줄곧 타이완은 중국 본토의 일부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을 주창하며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준수하도록 강요해왔다. 


중국인들의 분노의 또 다른 오랜 근원은 중국 서부 히말라야 왕국이었던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Dalai Lama)에 대한 미국의 존경이다.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관리, 언론인, 그 밖의 시민들이 티베트 지역으로 자유롭게 가는 것을 제한하는 중국 관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2019년 11월 미국 국무부의 국제 종교자유대사인 사무엘 D. 브라운백(Samuel D. Brownback)은 7월에 85세가 된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를 티베트인들만이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베이징과 새로운 충돌을 일으켰다. 


NYT가 지적한 이외의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충돌문제이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강한 인도’를 내세우며, 중국에 결코 질 수 없다며, 인도 국민들의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의 전국적 확산, 국경지대에 대한 군사력 증강,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강화 등으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일당 정권에게 쉽게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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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7 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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