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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조경태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해라” 압박
  • 기사등록 2020-07-31 16: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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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사진=박진선 기자)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가 그간 꺼냈던 22번의 부동산 대책과 이날 통과된 임대차 3법을 비판하며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조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쏟아내던 각종 규제정책들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실패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린벨트 해제, 세종시 이전’ 등 아무말 대잔치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했다”며 “그것도 먹히지 않자 부동산 문제는 통합당 탓, 박근혜 탓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의 논리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국가가 집을 전부 구입해서 똑같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5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외곽뿐만 아니라 도시거점, 역세권 등 ‘살고 싶은 지역’에 주택 공급 ▲1가구 1주택에 대해 세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세법 개정 ▲실거주자의 주택 구입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출규제 정비 ▲청년, 신혼부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파격적 지원제도 마련 ▲소외지역에 대한 SOC 우선 투자 등이다.


조 의원은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미래통합당에 힘을 보태달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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