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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이명박·박근혜 부양정책도 부동산 폭등 원인“ - ”부동산 과열 조기 안정 못한 건 민주당 책임“
  • 기사등록 2020-08-03 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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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 그러나 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조합원 3주택 허용 등 부동산 부양 패키지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책임에서 미래통합당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안정화정책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세력과 결탁한 부동산복합체의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선진국은 투기 차단,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상한제, 보유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통합당 주장대로라면 미국, 독일, 프랑스도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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