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3일 임대차 3법에 대해 “이게 과연 세입자를 위한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과 관련,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며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히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임대인의 갈등을 더 높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했나"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조치가 발동되면 경제 주체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적응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간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고, 종국에 가서는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관련 3법을 호기롭게 통과시키고 득의양양하는 걸 봤을 것”이라며 “우리당 윤희숙 의원이 내용상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했고, 절차상 문제도 아프게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고 반성하거나 향후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도 없이 메신저,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고 가세했다.

특히 "심지어 어느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투 사건의 전범을 보여줬다고 망발까지 한 분이, 다시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월세가 뭐가 나쁘냐'고 했다”며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정조준한 뒤, “장하성 주중대사는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잘 안다'고 했지만 과연 민주당 의원들은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살이 고통과 어려움이 뭔지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코로나로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사정을 겪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런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수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거란 걸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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