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정부보다 현 정부 주택정책이 가장 낫다”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일 "(아파트) 개발이익을 누구에게 귀속하는 게 맞느냐를 전제로 원가공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변 사장은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전제한 뒤 "원칙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것이 맞냐'라는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 질문에는 "맞고 틀리고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추세적으로 월세가 진행중에 있고 억지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전세가 필요한 분도 있고 월세가 필요한 분도 있는데 돈이 충분하게 있는 사람은 전세가 안정적"이라며 "그렇지만 전세금 조달이 충분하지 않거나 소득이 없는 분들은 월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몇 등 정도 되느냐‘라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질문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을 비교하면 이 정부가 가장 낫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성적을 메기면 상중하 중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중상' 이상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주거복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충분한 기간동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원칙이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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