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10대정책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제공)[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미래통합당이 13일 기본소득 도입,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 TV 수신료 폐지 등을 담은 정강정책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정강정책을 비대위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통합당은 정강정책을 통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 큰 틀의 10대 약속을 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33개 하위항목을 제시했으면 이 중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을 사실상 정강정책 1호로 들고 나왔다.

김 위원장은 오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본소득은 김종인 위원장과 우리 당에서 수차례 얘기했듯이 4차 산업혁명 이후 다가올 미래에 사라지는 노동 일자리, 그런 측면에서의 소득 감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 임명직 대폭 축소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 폐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등 대통령 권한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비롯해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등을 명시했다.

언론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선 ▲언론에 대한 권력 개입의 공소시효 폐지 ▲방송통신위 위원 구성 개선 ▲공영방송 사장의 대통령 임면권 폐지 ▲TV수신료 폐지 등을 담았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안은 대부분 개헌 또는 입법사항이어서 민주당의 도움없이는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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