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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소병철 의원, “법원 신뢰도 추락 … 경찰과 순위 뒤바껴” - “법원검찰, 기득권 수호 아닌 기본권 보호가 사명”
  • 기사등록 2020-10-13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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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던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추락해 올해는 경찰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철 의원(사진=소병철 의원 사무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의 경우 2012년에는 50.5%를 기록했던 신뢰도가 2020년에는 35.3%로 하락했다.

 

반면, 경찰의 경우는 2012년에는 46.9%로 3개의 형사사법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49.2%의 신뢰도를 보여 검찰과 법원을 앞질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검찰은 2012년(47.2%)을 제외하고는 줄곧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오래 축적되어 온 것인지를 짐작케 하고 있다.

 

2016년에 같은 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범죄피해나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다는 결과까지 나온 터라 검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막연한 편견이 아니라 실제 검찰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검찰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전반적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사법기관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 기관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사법체계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전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하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검찰이나 법원은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조직의 사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국민들의 비판적 의견에 귀를 열어 신뢰 회복을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조사결과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000명을 상대로 전화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자료로 2012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2019년 조사결과 역시 모두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것이나 각각 해마다 조사대상과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올해 조사결과에 비추어 그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그 간의 조사결과에 대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표준화 절차를 거쳤으며, 조사결과는 따로 발표는 하지 않고 미간행 보고서(박준휘 外)에 포함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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