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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추미애 윤석열 옵티머스 무마 의혹에 "수사지휘권 발동 적법·필요·긴박했다"
  • 기사등록 2020-10-26 12: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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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에서 옵티머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에서 옵티머스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바람에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중앙지검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했다면, 그 후에 있었던 남부지검의 횡령 기소처럼 충분히 혐의를 수사했었다면 하는 점이 남아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박 의원이 말한 것처럼 중요 사건에 해당되고 접수 7개월 초과 후 (무혐의로) 처리돼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 검사 전결 사안이기에 문제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에 추 장관은 “중요 정치인 수사는 대검 반부패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로, 사후 보고도 없었던 것이 문제”라며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고가 돼 이 부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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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26 12: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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