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예고에 “후안무치”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답정너’ 말고 최소한의 중립성이 검증된 후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후보자추천위원회가 무산되자 여당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현재의 공수처법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 위헌투성이, 엉망진창 법이란 비판이 높았다”며 “그래놓고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어버리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 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참 후안무치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나”라며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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