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집단저항 돌입에 정부 긴장, 방역기준 전면 수정될까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케이프 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유사한 시설임에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기준 자체보다는 이행과 실천이 중요하며, 중수본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근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헬스장 오픈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실제 헬스장 여러 곳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문을 열기도 했다. 어제(5일)는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랑 끝에 선 실내체육 사업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전날 중수본이 "태권도는 돌봄 기능이 있어 허용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기존 방침 고수 입장을 밝힌 뒤, 축구, 줄넘기 등 다른 실내체육업종이 "우리도 돌봄 기능이 있다"고 반발하는 등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자 우회적으로 중수본을 꾸짖으며 긴급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은 단순히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어 과연 정부가 방역지침을 전방위 수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소속 회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 사업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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