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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상호 "공공주택 16만 공급…투기수요차단 재개발·개건축 신촉 추진 - “강변북로·철도·주차장 등 모든 부지활용...35층 층고 제한 완화”
  • 기사등록 2021-01-12 1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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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첫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등 6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시대정신은 불평등과 격차해소”라며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서울시 역할이 필요하다"고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날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낙후 지역 재개발·재건축 △부분적 재개발 허용 △수요자 지원 확대 △복합용도지역 확대 △층고 규제 유연화△전월세 상한제 확대를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 의원은 "건설형·매입형·민관협력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대규모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며 "강변북로나 철도·주차장·주민센터 등 가능한 모든 부지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를 활용해 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권한을 발휘해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융합용도지역을 지정·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강북을 비롯한 낙후지 재개발·재건축도 적극 추진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재개발 이익환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 2.0 일환으로 주거지에 대해선 20~30% 재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우 의원은 "부분 재개발을 허용해 이익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제·문화·역사·산업 도시재생은 적극 발전시키고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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