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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김진애 부동산 정책 토론 제안에 ‘화답’ - “부동산 정책에 대한 편견을 깨는 생산적인 토론 되길”
  • 기사등록 2021-01-13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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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뉴스케이프 자료사진)[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어제(1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정책 토론을 제안하자 진 의원이 이에 화답했다. 

 

진성준 의원은 오늘(1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편견을 깨는 생산적인 토론 되길바란다”고 제안에 응했다. 

 

진 의원은 그러나 “이 법이 주택 생태계 현실을 부정한다거나, 정부의 다주택자 적대시 기조를 고착화한다는 김 의원님의 우려에는 동의할 수 없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김 의원님의 개인적인 편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내 집에서 발 뻗고 편히 지내고 싶다는 국민의 소망을 담은 것이고, 국가가 이러한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을 정부가 정책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다주택자 적대시 정책이며, 민간임대 백안시 정책으로 해석되는지 저로서는 그 주장의 근거를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아시다시피 ‘1가구 1주택’ 정책 원칙은 주택소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하고, 선의의 다주택 보유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김 의원의 정책 토론 제안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성 다주택자와 일반 다주택자를 구별해서, 전자는 규제를 강화하고 후자는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투기성 다주택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언론과 국민의힘 등의 단골 비난 소재로 사용된다”며 “‘1가구 ’주택‘만이 최고선(善)’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법안을 냈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정책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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