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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올해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해 복지국가 초석 쌓겠다” - 이익공유제에 대해 “선의에 기댄 방식, 효과 없음이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드러났다”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부담 함께 나누는 제도 구축할 것”
  • 기사등록 2021-01-20 1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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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의 전국민 소득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은 특정 사업주에 속한 전일제 임금노동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설계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지난해 9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순으로 단계적 추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방향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면서 “이러한 조치로는 코로나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선의에 기댄 방식은 효과가 없음이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드러났다”며, “정의당은 특별재난연대세, 4stop 법안 등에 이어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약속했다. 그는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겠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의 정점에 있는 부동산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안심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결선 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만들었다”면서 “선택할 정당이 여러 개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를 찍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른 정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에 대해선 “사표를 줄이고 집권세력의 협치 또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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