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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씩 지급"··· 시기는 추후 결정 - "시기는 민주당 지도부 권고 존중해 방역 진행추이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
  • 기사등록 2021-01-20 1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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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광범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었는데,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 중이므로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낸 바 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전화 통화를 통해 이 지사에게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당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지금 당장 정하지 않고,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하여 코로나19 및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 명과 외국인 58만 명 등 약 1399만 명은 1인 당 10만원 씩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1차 재난기본소득 때보다 지급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 아닌 지역 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1조 4035억 원의 재원은 경기도가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두 가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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