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기준으로 입은 영업 피해 위해 적절한 지원 필요…제도화하는 방안 검토해야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 추가 구매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 주부터 방역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한 곳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공감하고 있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실정이다. 이에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추가 구매와 관련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국내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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