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기준으로 입은 영업 피해 위해 적절한 지원 필요…제도화하는 방안 검토해야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 추가 구매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정 총리는 이번 주부터 방역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한 곳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공감하고 있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실정이다. 이에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추가 구매와 관련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백신을 확보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국내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 안정적으로 백신을 생산, 공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노바백스 백신이 최종 접종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생산시설을 승인하고, 백신 사용을 허가하는 등 일련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