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환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

[뉴스케이프 이창석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했다.

김 처장은 출근하며 "공수처 차장 인선과 검사 등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 같다"며, "수사는 그때 판단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19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시대적 과제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돼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나라가 2003년 UN 반부패협약에 가입하고 2008년 협약이 비준돼 발효됐는데도 반부패기구 설립을 못 했는데, 공수처가 출범하면 UN에서 요구가 되는 국제적인 과제도 이행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경 김 처장 임명안을 재가했고, 오전 11시 임명장을 수여하고 환담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 정치로부터 독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이 중요하다”며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그리고 처장 추천 외부전문가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김 처장은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차장 인선에 대해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 시점에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 다만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답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에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지켜질 것”이라며 “정치적 외압에 대한 방패막이는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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