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하나인 고양 창릉지구 전체 3만 8천호 중 1만5천호(40%)를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할 경우, 민간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가 이른바 ‘로또분양’으로 얻는 개발이익이 최소 2조4천억에서 최대 3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1일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개발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재만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현행 공공주택법상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주택 30만호 중 약 12만호(공공택지의 40%)가 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25%(7만5천호)로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교수는 창릉 신도시 인근, 고양 덕은 지구에서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한 주택 원가를 바탕으로 매출액(분양금액)을 계산하고, 택지비, 건축비, 기타 판매 경비 등 세부 항목별 비용을 산출하여 개발이익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재만 교수는 창릉 신도시 전체 38,000호 중 15,200호(공공주택법상 민간주택 비율 40%)를 민간에 매각하여 분양한다고 가정(아래 그림2)할 때,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에서 최대 2조로 추정되며,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창릉 신도시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최소 1조4천억에서 최대 1조8천억원의 수익이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매각하여 3조8천억원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정부가 지난 30년(1987~2018년)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290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104만호, 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며, 그 이유는 단기 임대 후에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지역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5년간 LH가 매각한 택지(아래 표3) 1,592만3천㎡(27만8천호)의 70%(1,125만3천㎡, 19만4천호)가 수익성이 높은 수도권에서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마련이 힘든 서울 지역에서 약 259천㎡의 택지 매각이 이뤄졌으며, 2016년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비축한 서울비축토지(10만1천㎡,약 1.500호)와 한남동의 미군반환기지(61천㎡,약900호)도 매각된 사실을 밝혔다.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기관인 LH가 부채 축소와 재무 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택지 매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일부 민간건설사와 개인수분양자들에게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현행 공공 택지 매각 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장기공공임대주택 50%이상 공급 ▲공공분양주택의 공공 재판매 제도 도입 ▲공공택지 조성 방식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