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서 해명한 바와 같이, 해당 문건 아이디어 차원 작성일 뿐 공식적 채택된 정책 아니다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정세균 총리가 9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 의혹에 대해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일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 날 국무회의에서 정 총리는 "최근 ‘북한 원전건설 지원 문건’을 둘러싸고, 비상식적인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미 주무부처에서 명확히 해명한 바와 같이, 해당 문건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책이 아니다. 또한 북한의 국제적 규제를 고려한다면 비밀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비판했다.

그런데도 실무적 구상을 담은 문건을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인 양 문제 삼는 비판들에 대해 정 총리는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견제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지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대전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에 있는 기상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었다.

정 총리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행정안전부와 기상청 등 관련 부처는 청사 이전으로 중요한 대국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세균 총리는 "이번 설 연휴에 귀성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하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