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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텅텅'…국가부채, 2011년 이후 최대 - 국가채무 작년 124조 늘어...2021~2024년 매년 119조~130조↑
  • 기사등록 2021-04-06 1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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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가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하고, 나라살림 적자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해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발생주의 회계로 국가 재무제표가 작성된 첫해인 2011 회계연도 이후 국가부채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폭 모두 최대 기록이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급시기·금액 확정 여부에 따라 확정부채와 비확정부채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국채 발행 증가로 확정부채가 111조6000억원 늘고,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증가로 비확정부채도 130조원 늘었다.

경기 악화와 세정 지원 확대로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으나 지출은 대폭 늘어 나라살림 적자폭도 커졌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원을 기록했다. 모두 2011년 이후 최대다.

이전에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가장 컸던 2019년(-12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가장 컸던 해인 2014년(-2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재정수지 적자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은 일시적인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은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실질 성장률 -1.0%로 역성장 폭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일반정부수지) 적자비율은 -3.1%로 선진국 평균 -13.3%, 세계 평균 -11.8%보다 낮다.

전년대비 2020년 일반정부부채 변화 폭도 한국은 6.2%포인트(41.9%→48.1%)로 선진국 평균 17.9%포인트(104.8%→122.7%), 세계 평균 14.1%포인트(83.5%→97.6%)보다 작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재정건전성 추가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가부채의 일부인 중앙·지방정부 국가채무(D1)는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3조7000억원 늘었는데, 정부는 올해도 국가채무가 119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22년에는 125조3000억원, 2023년에는 125조9000억원, 2024년에는 130조7000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 3년간 매년 늘어나는 국가채무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작년보다 많은 셈이다.

이에 정부도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 회복 추이에 따라 지출 증가 속도 조절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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